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장변경 무죄 합의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후 선임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 중 2개는 무죄주장을 하였지요.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 피해자를 특정하였으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고, 피해자를 만나 합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덕분에 합의서, 처불불원서에, 피해자 자필 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지요.
그러나 저희가 특정한 피해자와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동일성 확인을 위해 법정에 피해자분을 자진출석하도록 부탁하였고,
합의에 처벌불원까지 재판장님께 구두진술하는 과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판검사님께서 피해자 특정된 부분 공소장변경하겠다고 진술하시며,
우리가 무죄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해주셨지요.
그래서 검사님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상황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선처받기 더 나을 수 있기에, 합의 후 번의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 저희는 끝까지 번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해당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하였지요.
※ 참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무죄주장 취지는 아래 게시글 내용과 일치합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1706161818
결국 공소장변경을 위해 기일 추정이 되었고, 공소사실 2개가 삭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뿌듯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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