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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성매매알선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결정
성공사례
A는 호텔을 경영하는 자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A에게 해당 호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과하다며, 영업정지취소를 구하며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 추후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정지처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 집행 정지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법원은 영업정지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위 사진과 같이 구청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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