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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성공사례
A는 B, X(여)와 친분이 있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2차까지 이동한 후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X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B가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함께 자리를 나섰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A는 두 사람을 찾으러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A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해 변호인은 (1)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는 "두 사람이 걱정되어 찾은 것이고, 용변칸의 파티션이 너무 높아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술에 취한 두 사람이 걱정되는 마음에 촬영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 한편 A가 촬영한 장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걱정되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게 아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A와 X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참조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 주임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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