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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악플러 모욕죄 합의 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A는 자신에 관한 기사에 욕설이 담긴 악플을 단 B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장난처럼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B는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에 많이 당황하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A측에 사죄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A 측은 적극적으로 사죄의 말을 전하고 반성하는 B의 모습을 전달받고,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사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사조정절차로 이 사건을 넘겼고, 결국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하여 고소취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악플러와 같이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유죄의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플을 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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