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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2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불기소 혐의없음 무혐의
성공사례
피의자 A는 피해 아동의 부친입니다. 피해 아동은 주의력결핍장애인 ADHD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 사건에서 A를 고소한 것은 A의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며, 약 8년 전 일 등을 이유로 A가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왜 이제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고소인은 당시에는 피의자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피의자가 매일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일이라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이 다칠까봐 심하게 체벌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말로 왜 혼나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오래 할애하였다며, 피해아동이 가진 장애로 인해 피해아동을 제어하기 힘든 사정과 그럼에도 훈육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가해야 했던 사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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