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일보]칼럼3-보청기 “청각자극 청력개선” 광고사건

보건/의료

의료기기가 아닌 보청기를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과장광고 혹은 허위광고에 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식약일보] 보청기 “청각자극 청력개선” 광고, 의료기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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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