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6 로톡뉴스] 불법도박 사이트 홍보 유튜버

'불법'인 거 알면서 도박 방송 본 시청자들, 도박 방조죄는 아닐까?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불법 도박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채 변호사는 "방조죄가 되려면 적어도 도박에 쓰일 자금을 빌려주거나,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등 도박의 실현을 용이하게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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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