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6 로톡뉴스]막을 기회 있었는데…신당역 살인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VX4BCGD9XZ

막을 기회 있었는데…변호사가 지적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문제점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했겠지만, (실무 경험상)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채 변호사는 "(물론 사건이 병합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9년을 구형할 정도였다면 사안이 중대했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예상된다면 도주의 우려(③)가 있다고 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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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