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 뉴시스] 친족상도례 염두에 둔 박수홍부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1518&cID=10201&pID=10200

'친족상도례' 염두 큰아들 감싼 박수홍 父, 계좌 비밀번호도 몰라

법조계는 친족상도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친척이라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는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컨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듯 그 이하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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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