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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80930094495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 장관과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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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약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만한 사안이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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