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 병합되었을때에 형량 계산 방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사건이 병합 되었다는 표현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따로 기소된 두가지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한번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사건이 병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병합이 가능한데요.
관련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그렇다면 병합된 사건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무겁게 처벌 할 수 있지만, 두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합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절반까지만 추가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폭행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더 형량이 무거운것은 절도의 6년 징역이므로, 경합범의 처벌의 장기의 기준은 절도의 6년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으므로, 장기 9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의 경우는 장기가 2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절도의 형량을 더한 8년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됩니다.
반대로 병합 된 사건 중 하한이 정해진 죄(징역 1년 이상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병합된 범죄 중 하한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하한이 병합된 사건 전체의 하한이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단순 합산을 하는 것 이외의 제한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 범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나, 징역형의 목적 중의 하나가 범죄자의 교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이러한 병합 사건의 처벌 방식은 단순히 형량을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형량이 합의 여부나 합의금 액수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정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정도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법정형은 사건 판단의 기본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