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성폭력처벌법 교육이수 기소유예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초면인 피해 여성을 노상에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성실히 살아온 젊은이인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합의 덕분에 피의자는 빠른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교육이수조건을 붙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20시간 교육이 예정되는데, 평일 3일 동안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평일에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 후 급히 가족의 도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 지 전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태에서 촬영 이외에 다른 혐의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 매우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들여다 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불안해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무적인 문제가 염려될 수도 있고요.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면 어쩌지 불안해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변인에 관한 개인정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거나 심지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나 사진 등 평소에는 걱정하지 않던 일상이, 하나하나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동석하고, 자료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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