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무고죄 징역 1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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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5. 2022
A는 Z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경찰 B로부터 피해자조사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A는 경찰 B에게 앙심을 품고
B가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처분결과에 불만
을 가지고 조사한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중략)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것을 우려하며 하루하루 지내는 피의자의 고통은
감히 예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범죄의 처벌수위
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비추어보면, 성범죄 피해자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의 무고 처벌수위
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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