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벌금형
형사/수사
by
Apr 5. 2022
A는 화장품 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B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X의 방송저작물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B회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방송화면의 게재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 35 조의 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가 B회사 블로그에 이 사건 방송 화면을 게재한 것은 A측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위한 것인 점, 위 게재로 인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재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 35조의 5 에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판단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화면을 게재한 사정을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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