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 고등검찰청 특경법위반 고불항 사건
고소인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의자가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예상치 못하게 나빠지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는 불송치처분이 났는데,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또 다시 피의자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났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흐르자 고소인은 항고를 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다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은 계약 금액이 많아 심각한 사건이며, 피의자가 주장하는 '예상치 못하게 경제 사정이 나빠지게 된 점'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계약 전후, 그리고 변제 시기 즈음의 회사 사정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계속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가, 항고 사건에서는 혼자 진행을 해 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이후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더 이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비용을 지출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두 번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항고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를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정황들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시일이 상당히 지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여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소포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제출했던 자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항고 절차에서 제출하였던 조금은 특이한 사건이었죠.
잘못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서 기소되는 위험이 엿보였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특경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형량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였지요.
결국 두 차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된 후, 피의자는 항고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아무리 기존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결과가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이의 사건도, 항고 사건도, 재정신청 사건도. 마치 처음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것처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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