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음란물 소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례
A는 집에서, 음란물사이트 ‘○○○’의 운영자 △△△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아 링크만을 저장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흔히 말하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단순히 시청이나 보관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영상을 시청한 것은 아니고, 영상자체를 보관한것도 아닌, 단순히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만을 소지한 경우였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아무런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링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영상을 소지한것과 같이 보아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3. 6. 29.선고 대법원 2022도6278
위와 같이 대법원은 링크만을 제공받은 경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상당히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성인물 등을 찾아보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죄 혹은 유죄 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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