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형사사건, 빨리 사건 마무리하고 귀국시킨 사례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チェ·ダウン弁護士です。

아는 분도 계시겠지, 제가 일본어 전문번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가끔 변호사 업무 관련해서 통역도 하는데요.

ご存知の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私が日本語の専門翻訳士の資格を持っていて、たまに弁護士の業務に関して通訳もするんです。

그러다보니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도 일본어로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そのため、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にも日本語で相談できる弁護士の一人としてリストアップされています。

주로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께서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대사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主に韓国で刑事事件に巻き込まれた方々が韓国の弁護士の助けを受ける場合、大使館を通じて連絡先をもらって連絡を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

외국인 사건의 경우, 특히 여행객으로 한국에 와서 범죄에 휘말린 경우, 한국에서의 형사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최대의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外国人事件の場合、特に旅行客として韓国に来て犯罪に巻き込まれた場合、韓国での刑事手続きをできるだけ早く終えて、本国に帰らせることが弁護士としての最大の目標にならざるを得ません。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そしてそうしてくれる弁護士は、依頼人に最も必要なことを解決してくれる人として、卓越した能力を持ったものだと言えるでしょう。

최근 일본 여행객이 한국 이태원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最近、日本からの旅行客が韓国梨泰院で強制わいせつをしたという疑いで捜査を受けた事件がありました。

그 일본인은 수사를 받으며, 일본의 자문변호사로부터 '불기소로 종료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잘못된 자문을 받았습니다.

その日本人は捜査を受け、日本の顧問弁護士から「不起訴で終了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誤った諮問を受けました。

그래서 그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 사건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それで彼は弁護人を選任せず、この事件が終わるのを待っていました。

그러나 한달이 지난 2023. 10. 31. 이 사건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しかし、一ヶ月が過ぎた2023年10月31日、この事件は起訴され刑事裁判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りました。

그러자 그는 너무나도 놀랐고, 이에 재대한민국일본대사관을 통해 채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すると彼はあまりにも驚き、これに対して在大韓民国日本大使館を通じてチェ·ダウン弁護士と相談し、弁護人に選任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지 않았느냐'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チェ·ダウン弁護士は依頼人に「なぜ弁護士を早く選任しなかったのか」と残念がっていました。

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예전에 일본인 여행객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하였을 당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게 도왔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チェ弁護士は依頼人に以前日本人旅行客の刑事事件の弁護人をしていた当時、捜査段階から事件を早く進め、一日も早く日本に帰るように手助けした事件について話してくれました。

당시 그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날 송치가 되었던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기도 전에 우리 의뢰인은 선고까지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当時、その依頼人は拘束状態で捜査と裁判を受けましたが、同じ日に送検された被告人が最初の裁判を受ける前に、私たちの依頼人は宣告まで受けて日本に帰りました。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우리 의뢰인을 부러워 했습니다.

他の被告人たちは皆、私たちの依頼人を羨ましがっていました。

각 사건마다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各事件ごとに目標は異なるしかありません。

외국인의 경우,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外国人の場合、できるだけ早く事件を終えて自分の国に帰るように助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경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학생인 경우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거나, 직장인의 경우 업무에 복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韓国に滞在する間、経費も多くかかるしかなく、学生の場合は学校に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あるいは、会社員の場合は仕事に復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時間はとても重要です。

한국에서 출국 금지 상태로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韓国で出国禁止の状態で時間を無駄にし続けている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よね。

결국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고 2023. 11. 3.경 선임하고,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빨리 재판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結局、法務法人韓中チェ·ダウン弁護士はこの事件を選任し2023年11月3日頃選任し、担当裁判部に連絡して「被告人が早く裁判を受けて日本に帰れ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いう要請をしました。

그리하여 2023. 12. 8.로 잡혀있던 첫 재판을 2023. 11. 8.로 앞당기고, 바로 이틀 뒤인 2023. 11. 10.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それで2023年12月8日に予定されていた初裁判を2023年11月8日に繰り上げ、すぐ2日後の2023年11月10日に宣告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ました。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놀랐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변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こうした手続きの進行について多くの韓国の弁護士が「こうなることもあるというのか」と驚き、このニュースを聞いた日本の弁護士たちは「日本ではあり得ないこと」としてチェ弁護士に対する称賛を惜しまなかった。

일본인 사건을 다수 경험한 채다은 변호사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일본어가 통하는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日本人事件を多数経験したチェ·ダウン弁護士は「日本人が韓国で捜査を受けたり裁判を受ける際に日本語が通じる韓国弁護士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てきました。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겠지요.

しかし、事件を担当する弁護士として最も重要なことは「依頼人に最も必要なことを解決してあげること」でしょう。

한국에서 범죄에 휘말린, 일본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야 말로 성공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韓国で犯罪に巻き込まれた、日本人の刑事事件の弁護人として、依頼者の事件を早く終えて日本に帰らせたことこそ成功した事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