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합의 집행유예
대학원생 피고인 A와 만15세 중학생 피해자 X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알게 된 후 약 6개월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6개월 간 총 39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한 상태로 항소심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심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려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황이었지요.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였지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6개월간 사귀면서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고, 그 범행의 횟수도 많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의 변경이 있지 않는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피고인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한동안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회신만 주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며 서로 합의금 제시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1회 연장을 하면서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4,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자체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좋아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여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항소를 한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철저히 반박을 하며,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돕는 경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관련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