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유예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선고 나는 것마다 결과가 좋네요.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사실관계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폭행과 강제추행 피해자들 모두와 1심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더 할 게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약식 700으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폭행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강제추행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합의까지 되었는데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폭행은 공소기각으로 날아갔고, 강제추행만 남았는데, 이 상태만으로도 벌금 400만 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강제추행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된 사건인데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사한 판결문을 3~4가지 제시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기타 피고인에게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지요.

피고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선고유예가 나오긴 힘든 것을 잘 안다며 애써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이에 피고인은 크게 놀라며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심급만 바뀐다고 선고유예가 나오는 기적적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형을 잘 살피고, 관련 판결문과 이 사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진정성 있는 의견서로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이런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상당히 뿌듯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