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

공공선이라는 무엇인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 모두를 위한 선을 말한다.

청소노동자도 사회를 지탱해 가는 꼭 필요한 존재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공공선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돈을 떠나서 존중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관점에서 그들은 낙오자며 패배자로 취급된다.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 치과 위생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훌륭한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은커녕 하급자로 바라본다.

공공선이 무너진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대학이 언제부터인가 교육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학력을 부여하는 공장으로 변질되고 '학위'라는 그럴싸한 딱지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를 독점하다 보니 시민성을 구현하는 일은 찬밥신세가 되어버렸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은 공공선과 시민성이다.

이것은 능력이나 학력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도덕적 미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타인을 위해 겸손하게 내려놓는 시민성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사회가 아니다.

그 자유가 오만이 될 수 있다. 다른 이에게는 굴욕을 줄 수 있다. 가난과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굴레를 씌우는 사회가 아니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환경을 수정해 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공공선과 시민성은 공동체의 책임을 요구한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이다.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른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부여해야 한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교만이며,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