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 교육적 과제

데이비드 콜먼(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세계적인 인구학 석학)은 출산율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다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른 차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을 개선하고 학부모가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이 생기고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을 단일체제로 개편한 늘봄 학교는 학교 내에서 안전한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다. 늘봄 학교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화천군의 케이스처럼 학교 안팎의 지역 인프라와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인 '화천 커뮤니티센터의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학교 내 부지(학교용지)를 활용하여, 자자체 예산으로 돌봄을 위한 건물을 짓고 직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초등 1~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에 오후 7시까지 참여한다. 연중 14:30~19:00까지, 방학 중에는 09:00~19:00까지 운영한다. 돌봄 교실에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의 편리를 위해 '스마트 안심 셔틀'을 운영한다. 콜택시와 같은 개념이다. 아이가 핸드폰으로 호출하면 차량이 목적지로 와서 아이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킨다. 화천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자체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인구 팽창 시대와 다른 교육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인구 증가 시대에는 교육 경쟁의 과열로 입시 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가 시급한 과제다. 모든 학생을 유능한 인재로 길러 낼 학교의 기능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한 돌봄, 교육을 위한 돌봄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과 돌봄의 융합이 필요한 이유는 돌봄 부재로 인하여 정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돌봄의 영역은 응급실과 마찬가지다.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의 핵심 정책은 통합 영유아 교원 자격이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아 담당 교직원과 유아 담당 교직원의 명칭이나 보수의 차이가 없다. 단 연령통합기관 외에도 연령별 분리 기관이 있고 부모의 편의를 위해 연령별 분리 기관은 서로 인접해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통합기관의 유형을 규정하고 강요하기보다 지역적 특성이나 기관의 여건에 따라 개별 기관이 자유롭게 기관의 유형을 선택하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덴마크 커리큘럼은 학습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아동 중심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