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창수 Apr 11. 2024

교장 자격 시도정책 연수

교장이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운용이다.

학교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면이 발견되면 학교 운영비 외에 다른 곳에서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 교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실제 실무는 행정실장이 담당하겠지만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관심과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도교육청 정책국장께서 오셔서 예산 운용에 대한 방법을 강의해 주셨다. 특히 학교장으로 발령받게 되면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내에 있는 도의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알려주셨다.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확보해 놓은 비율이 다르기에 학교장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관심에 따라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팁도 알려주셨다. 아래는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자치제도란 지방자치와의 연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사무로 한다.

집행기구는 교육감이며 심의와 의결기구는 일반 자치단체 의회로 통합 운영한다.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 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1월 1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 재정 운영계획이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가에서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으로 교부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지방 교육재정으로 확보된다. 23년 기준 64조 4천억 원이 교부되었다. 재원 배분 개선 논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별 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교육 회복 심리정서지원, 방과 후 돌봄 지원, 기숙사, 체육관 신축 등), 특별한 지역교육현안(해밀학교 지원), 재해 관련 특별 재정 수요(산불, 수해지역)가 있다.

중앙 투자 심사란 도교육청 주관하여 교육부에 심사받는 것이며 자체 투자 심사란 고등학교장 및 교육장이 주관하여 도교육청에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2024년 예산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세입 예산의 특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부 전입금, 자체수입이 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 세출 예산의 특징은 인건비가 50.4%, 유초중등교육비가 43.9%를 차지한다.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여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경비, 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하는 경비로 나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경비로 학교장 직책급 업무경비(월 250천 원, 12 학급 기준 1 학급 4천 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이다. 예산 규모의 0.12%로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정해있다. 도교육청 지침으로 단가를 정할 수 있는 경비가 있다. 특근매식비, 일 숙직비, 위원회 참석 수당, 주요 경비 단가 등이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도 및 시군에서 각급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학교급식, 교육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지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다.

지자체 대응투자는 시군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대응투자 규모 등을 결정한다. 특별재정수요경비는 도교육청 예산과 에어 총괄하고 있다.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운영비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별 재정수요경비를 신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