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에서 배우는 사람다운 삶
핀란드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보는 인간다운 삶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들이 중고교시절 배웠던 스웨덴의 복지 철학이다.
비단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북유럽의 4개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친 국가들이다.
그래서인가,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은 다양한 글로벌 사회의 Case Study가 되어왔고, 우리나라도 긴급재정지원 정책 및 교통정책을 북유럽국가들로부터 가져왔다.
인간다운 삶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소득에 기반한 과세정책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며, 헬싱키시의 어린이집 정책과 긴급재난정책을 통해서 의미있는 교훈을 얻고자 한다.
#1. 소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복지 비용 징수
2016.08.01 ~ 2018.12.31 까지 헬싱키시 어린이집 사용비용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기반한 어린이집 사용료의 차등체계를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가정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에 기반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통벌칙금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소득에 기반한 징수체계를 징수하고 있다.
비단 핀란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에 기반한 징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기반 과태료가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법률 시스템임을 나타내는 표어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출발선상의 평등이다. 그러하기에 그 결과는 다를 수 있고, 축적된 부의 정도가 다르다. 때문에, 같은 정도의 '고통',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 같은 정도의 '부담'을 법을 통하여 주기 위해서는 소득에 기반한 Sliding-scale fines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긴급한 상황에서의 전방위적인 도움
필자가 헬싱키에 있었을 때, 가장 감명깊게 본 사회복지 서비스는 긴급재정지원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며, 심지어 통역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 도움은 HOUSE 이다.
이것 역시 소득에 기반하여 소득보다 Rental fee가 많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월 소득이 EUR 1000 이고, Rental Fee가 월 EUR 1500 이라면, 필자는 매달 EUR 500를 지방자치단체인 헬싱키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집에 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에 기반한 지원이기 때문에, 집 규모 역시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등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적당한 집 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두번째 도움은 FINANCIAL HELP 이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일시적인 기간동안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혹은 보험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공감해서일까 핀란드는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 역시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기반하며 추가적으로 필수경비 + 상황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구성원에 소득이 EUR 1000라며, 최소 필수경비를 4인 가족 EUR 2100유로로 인정, 이 가구의 상황이 어려워 필수경비 외 추가적으로 EUR 400 유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이 지원자는 필수경비 2100 + 추가비용 400 - 기본소득 1000 = EUR 1500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하여 본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도움은 HOUSEHOLD LINEN 지원이다.
핀란드는 유럽내에서 인구에 비례한 쿼터 이상의 난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 므슬림 국가 난민들이 매년 유입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정착할 집과 돈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핀란드 농담은 난민신청을 하여 집과 돈을 제공받는게 열심히 일해서 핀란드 사회에 정착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비단, 난민들에게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재정지원, 임차료 보전 지급 결정이 된 가정에서 만약 침대와 이불이 없다면,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침대와 이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핀란드 정부에서 침대와 침구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심지어 약간의 잠옷까지도 제공한다.
놀랄만한 일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에는 침대와 침구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졌다는 것...
한국 사회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 생각의 근원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인 듯 느껴진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지원 정책을 모방하여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모방하여 도입할 수 있지만, 그 철학이 부족하기에 실효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정책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변화는 경험을 통한 받아들임에서 시작된다. 항상 이것이 기본중의 기본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