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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 the Road Jun 16. 2017

문재인 정부의 스타트 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제언

새 정부 스타트업 지원정책, 시각/균형/호흡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지목했다. 창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지속성에 우려가 있었지만 더 강화되는 모양새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중국은 BAT(Baidu, Alibaba, Tencent)와 같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크기가 아닌 민첩함과(Agile)과 혁신마인드가 성공의 요소인걸 생각하면 스타트 업에 대한 기대와 지원은 다행을 넘어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 조심스럽지만, 시작에 맞춰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시각”의 문제이다.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 4만개를 육성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창업과 퇴출이 활발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작동해야 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 일자리 목표 때문에 시장에서 실체적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정부 정책자금을 계속 옮겨가면서 좀비처럼 연명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선진국에서는 “빠른 실패”를 장려하는데 우리는 “느린 실패”로 가는 것은 아닌지? 글로벌 경쟁력의 시각에서 보면 Critical Mass를 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하는데, 지원이 얇고 넓게 뿌려지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정책 자체가, 기준이, 질보다는 양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물론 스타트업 생존의 중요성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생존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순서는 혁신 창업 기업 4만개의 “성공”을 통한 결과로서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 사례의 창출과 그 사례가 확대 재 생산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아래는 청년 창업을 경험한 한 블로거의 글을 퍼온 것이다.

"아직 잘 사회생활도 안 겪어본 친구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무작정 창업을 장려하지않았 으면 좋겠다.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소액의 돈(그들에게는 꽤 큰)을 쥐어줌으로써 창업의 Entry Barrier를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그래서 3~5년 후 환상 속에서 막 현실로 깨어나온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는 “균형”의 문제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사내창업(스핀오프 창업, 사내 벤처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기업 3000개를 양성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린스타트업”을 쓴 에릭 리스에 의하면 창업가는 어디에나 있다고 한다. 꼭 “차고”에서 창업만이 스타트업은 아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이라면 모두가 스타트업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다. 포켓몬고를 만든 나이앤틱의 경우도 구글에서 사내창업을 통해 분사한 회사이다. 소니도 2014년 사장 직할로 진행되는‘시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Seed Accerlation Program, 이하 SAP)’을 실시, SAP를 통해 전자종이(e-paper)를 활용한 신개념 시계 ‘FES 워치’를 개발하였다. 선진국은 외부 야생에서의(차고에서의) 창업도 많지만 기업 내 사내 창업의 경우도 많다. 한국도 최근 삼성전자 C 랩 사례처럼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외부의 창업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다. 그러나 사내 창업은 기존 대기업의 자산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네이버, SK 엔카, 인터파크 등도 모두 대기업의 시내 창업으로부터 성장한 기업이다. 지금부터라도 사내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균형 잡힌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성장의 한계에 부닥쳐 있고, 기존 대기업에 의한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사내 창업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가 대기업에도,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대기업의 사내 창업 기업들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과감하게 나가기를 바란다.

셋째는 “호흡”의 문제이다. 정부 지원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이다. 스타트 업이 의미 있게 생존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창업 후 3~7년 사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 해야 한다. 그 얘기는 정책도 역시 그 정도 시간이 지속되어야 그 결과를, 성과를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호흡이 짧고,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한동안 “축적의 시간” 이라는 책이 화제였었다. 한국 경제가 축적의 시간 특히 시행착오를 전제로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는 “개념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선진국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정책도 시행, 적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 최적화된 정책으로 정착하기에는 일정부분 그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어쩌면 문제는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닌, 정책에 대한 빠른 결과의 기대와 시행착오를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닌지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야 할 일이다.

6/16일 자 한국 경제 신문 "경영학 카페" 칼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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