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의 명암

인간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용하는 차량, 드론, 선박이 현실화되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 부분도 많겠지만, 자율주행 기계의 상용화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계 운행으로 민사나 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전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레벨 4’ 또는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아예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일부는 차량 결함이 문제이니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조사가 순순히 책임을 인정할까요? ‘차량 출시 당시 시스템이나 차량에 결함은 없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주행한 것이므로 제조사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운전자도, 제조사도 책임이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율주행차 자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기계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누군가는 기업이 법인격을 부여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AI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AI가 법인격을 가질 만큼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AI에게 벌금을 부과해도 AI는 납부할 수 없고, AI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으니 결국 AI를 처벌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는 편라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