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마약 유통, 어떻게 막을까?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마약 유통.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마약 운반이 우려되는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도소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미국 사례처럼, 영국에서도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해 왔는데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마약을 비롯한 밀수품이 교도소와 청소년 수감 기관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 400m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드론 조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도소는 마약이 반입될 우려가 있는 한 장소일 뿐이고요. 마약 밀수업자들은 플랫폼 2와 같은 드론을 이용해 각 가정에 마약을 공급하려 할 텐데요. 그렇다고 국토의 모든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니 타 지역보다 마약 운반 위험성이 더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또 다른 방법은 경찰 드론을 사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드론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경찰 드론을 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및 인명구조에 활용했고요. 신속하게 경찰 드론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 거점 관서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개정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에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물론 여기서 순찰은 지상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예방 활동이지만 마약을 실은 드론이 계속 늘어난다면 경찰도 공중에서 발생하고 범죄행위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범죄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육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서와 지구대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데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를 비롯하여 해상에서도 육지보다는 덜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설치되어 각종 범죄를 수사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요. 물론 공중에서도 범죄는 발생하는데 주로 항공운항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드론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행위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공중경찰청'을 설치해서 공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활동을 감시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