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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1. 2019
이명박과 전두환의 사면에 관하여...
사면, 전두환, 이명박, 뇌물수수, 내란, 명예훼손
이명박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보석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
재판장은
구속만기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 한다.
판단 착오라고 생각한다.
아직 구속만기까지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한 달은 항소심 재판에서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이 한 달 즉 30일 동안
이명박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을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 달 후 이명박이 풀려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핵심 증인 심문이
이루어진 상황일 것이다.
이후 결심공판까지
몇 달이 더 걸린다고 해도
재판정에서 이미 확보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은 확보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피의자 가 감옥에 있는 동안은
증인들 회유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을 밖으로 내 보내 버렸다.
골든타임이라 생각되는
한 달을 남겨두고 말이다.
재판장이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오판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고는 하지만
전혀 까다로워 보이지 않는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신과 접견을 법원이 일일이
감시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5가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15년이 선고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직 전. 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목 놓아 외친 사람이다.
하지만 적어도
1심 결과만을 가지고 보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로 전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이명박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3심까지 가봐야 결론이 난다.
하지만 현재의 범죄 혐의는
그에 대한 의혹에 1/10 도
안된다.
그는
4대 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 목적이
나랏돈을 빼먹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의혹들이다.
또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었던
전두환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96년 5·18 내란죄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을 받은 사람이다.
총과 칼로 자국민을 죽게 하고
정권을 잡은 내란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수감됐다가
2년 만에 사면을 통해
감옥을 빠져나와 버린다.
감 옥을 빠져나온 그가 오늘
23년 후 다시 법정에 선다.
5.18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조 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말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감옥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더더욱 말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으킨 범죄가
끔찍하고, 중대할 뿐 아니라
감옥을 걸어 나온 후에도
많은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군인들의 총 칼에 죽고
군화발에 다치고, 수감된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40년 가까이 거짓과 모욕에 시달렸다.
급기야 최근에 이르러서는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
의 발언처럼
현직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현실이 그걸 증명한다.
이들이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이유가 단지 형량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아직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돈! 이 남아있다.
전 재산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에게는 수천억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완납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를 악용해서
착복한 뇌물이라고 법원에서
선고 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금액면에서는
이명박이 훨씬많은 국가의 세금을
뒤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시절
유전개발 자원외교 한답시고
해외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퍼부었지만
석유는 커녕 물이 98%인 곳이었고
그 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사라진 유전개발 세금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4대강에 투입된 22조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전투기, 미사일, 헬기 등
고가의 국가방위 예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의혹이
있다.
하지만
이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데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결국 돈을 찾아야만 한다.
빼돌린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찾지 못하면
갇혀도 갇힌게 아닐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