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인구학] 출산율의 하락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출산율의 하락
2017년 국내 출생아 수 약 36만 영,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1.05명, 세계 최하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 생긴 논쟁이 있다.
'주택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내 입장은 매거진 첫 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1~2인 가구 증가로 세대 수는 증가하고, 시장의 큰 그림에서 정부는 멸실 가구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변동 예측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다. 1~2인 가구 증가의 이유도 분석했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진 진짜 원인을 추론해보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한다.출산율 하락의 진짜 원인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본다.
'만혼 트렌드가 저출산을 야기하진 않는다'
만혼 트렌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초혼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0.1세다. 만혼이 트렌드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볼 때,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UN의 예상치도 우리나라는 최저 수준. 그렇다고 만혼이 최고 수준도 아니다.'집값이 비싸서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값과 결혼비용 증가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 혼인건수 감소에 이런 인식이 충분히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아파트 평당 가격에서는 덜 인상적이지만, 소득댑 주택가격으로 확인했을 때는 전 세계 TOP급이다. 확실히 주택가격이 20~30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된다.'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오해다'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의 핵심 이유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언급한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했으며, 이 시기에 맞춰 저출산 기조가 시작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2.7%로 남성보다 7%나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7년 기준 50.8%다. 미국과 독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약 57%, 60%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재 출산율 저하 문제에 중심에 서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저출산을 야기한다'
이 부분은 다소 정성적인 의견이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에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보장된 경우가 많다. 가족공동체를 중시하는 국가는 가부정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도, 우리의 생활습관과 인식은 다소 더디게 변해 성역할의 올바른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거나, 엄마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겠다.
북유럽과 비교하진 않겠다.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정부에서 '부성휴가'를 지급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탈리아도 정부 차원에서 '임신의 날'을 지정했다. 중국조차 '아빠육아'가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한다.
물론, 모든 정부 정책이 효과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하지만, 양성평등 노력이 실제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
'출산 지원 제도는 주요 사안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출산 관련 지원 제도는 서브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금전적 지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많으면 좋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자 출산율에 영향이 있었지만, 프랑스를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가지 의견을 나열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대비 집값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 핵심 사안이지 않을까 싶다.
공동의 인식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며,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지금 물리적으로 집값을 잡기 이전에,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보장하는 실체적인 제도 실행과 인식 개선 활동이 우선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 미혼인지라,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의견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다음 포스팅은 다른 학문과 부동산을 연계한 포스팅을 진행해 볼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