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운 3가지 이유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2018년 11월 30일, 과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를 찍을까요? 금융통화위원회의 다수결을 통해 인상할 수 있지만, 정말 소수의 의견대로 해외 자본 유출이 걱정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입니다. 다른 신흥국 대비 경제 펀더멘탈이 다져진 상태라고 판단하는 애널리스트분들도 많은데 동의하는데, 수치에 불과할 지라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다양한 경기 지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 11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를 상승할 조건으로 지목되는 지표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우상향 한다는 의미와 함께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2018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내린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6%로 예측됨에 따라 당분간 낮은 경제 성장률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결정은 뚜렷한 근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표부터 삐걱거립니다.
2018년 9월 기준 3.6%를 기록 중인 실업률 또한 2019년에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년 실질 GDP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외 지표는 모두 하락 혹은 정체를 보여줍니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이슈가 될 만큼 취업자 수 증가폭도 더뎌, 일단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2019년에는 또 다시 증가세가 예상되는 실업률 (출처: 네이버 검색)침체된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체감경기지수
정체된 경제 성장률과 가처분 소득 증가는 소비자심리지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 성장률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수시장 활성화 또한 큰 영향을 줍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턱걸이를 한 수치긴 하지만 10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7년 하반기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웃돌았던 상황을 볼 때, 올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몰리는 연말 소비자심리지수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근 대출 규제와 실질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 변동 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까지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하면 금리 인상 카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이라는 기준선은 의미가 있는 소비자심리지수입니다 (출처: 네이버 검색)반도체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기 심리 지수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올 10월 30일,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최단기간 5,000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주식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점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 신설 소식은 우울한 수준입니다. 중국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이 전 세계 공장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니, 언제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호황 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 또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내수부진이 겹치며 2019년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효자 업종인 제조업의 BSI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처: 한겨레)유류세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
금리 인상 조건으로 우상향 하는 경제 성장률을 언급했지만, 이와 연동된 부분이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데,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으로도 연결됩니다. 올여름 채소값 폭등을 시작으로 각종 농산물과 휘발유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괜찮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 즉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냐는 논란 속에서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 수준을 2%로 설정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이 수준을 다소 내리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인데, 그럴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대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FRB의 금리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유가를 눌러왔는데 우리나라 또한 실물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조건인 물가 상승률 수준 2%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유로 한국은행의 여전한 저금리 기조를 원인으로 지목(?)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통화 정책이 정부의 입장과는 별도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방향성'이라는 말이 있듯 금리를 움직이는 일은 시장에 신호탄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나아질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예측과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시점에 한국은행이 정.말.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