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선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한다. 만약 국가 성원들인 시민들이 올바른 선거를 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우민 정치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작동원리는 무엇일까? 나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여 간다.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을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관용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논어에 보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조화는 하지만 부화뇌동(附和雷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편만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인정하고 상대편의 좋은 면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가지라는 것이다. 정치지도가 동이부화(同而不和)하면, 국민을 양분시켜 국가 에너지를 집결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국민은 올바른 선거를 통해 이런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발전되기 위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할까? 나는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국가 정책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보수와 진보는 옳고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수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보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다. 나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융통적이기 위해서 극단적 보수나 진보가 각각 5%를 넘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나갈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 의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이 조화와 균형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이다. 올바른 국가 정책이 무엇일까? 나는 최소한 두 가지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중상층 중심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상층이 많으면 그 사회는 안정적이다. 중상층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 다양한 계층이 있게 되면, 나보다 낳은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희망의 목표 대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층 중심의 국가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중상층이 사라지고, 하층과 권력층 간의 절벽현상이 나타나 희망이 사라진다.
둘째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때, 사회에는 활력이 생겨나고 생명력이 넘쳐난다. 자연의 엔트로피도 균형이 되면 죽음의 세계가 된다. 자연도 차별을 이룰 때 활력이 살아난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제도는 실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권력자와 굶주린 인민들이라는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는 나쁜 제도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6.25라는 민족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남쪽은 자유 자본주의에 의해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쪽은 족벌독재체제에 의해 주민들의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쌀밥을 먹는 것이 최고의 희망일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언론과 사회적으로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남북이 전쟁하게 되면 또다시 엄청난 민족적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북한 족벌독재체제를 인정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을 지원하더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북한 독재권력에 아부하고 뒷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현대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자신 정당의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국가를 망하게 하지 않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느냐,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염치를 모르는 망국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우리 국민의 손에 놓여 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최소한 북한과 같은 패망의 국가로 몰아가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여 최소한 국가를 망하게 하지 않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여 왔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선거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