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안식을 기원한다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일이 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3일 8시 45분에 연희동 자택에서 돌아가셨다.

1980년부터 88년 초까지 11, 12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지도하셨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와 관계없이 그분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한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인들의 조문 거부를 보고,

비정하고, 속 좁고, 자기 이익에 대한 탐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 획득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군사적 힘에 의해서 권력을 뺏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그분의 공적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를 안정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치안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언론통폐합이나 삼청교육대와 같은 반민주적 정책을 추진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서민들은 치안 부재로 인한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둘째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일반 주민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경제적 어려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군인 출신이지만 경제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겨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공업 정책을 전자산업 분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을 2배 이상 높였다.

셋째 최초의 단임제를 실시하여 민주적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았다.

국가철학의 기본을 자유민주주주의 발전과 중상층 중심으로 하여,

성실하고 근면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넷째 86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우리 민족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다.

개인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기 재임 시기에 20대 후반이었고,

현재 70대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인으로서 구체적 통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앞에와 같이 느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평화적 운동에 대한 국가의 무력 탄압으로 주민이 희생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거나 상처를 받았고 또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은 당연히 구제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기고를 습격하고 교도소를 무장으로 공격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분명히 반민주적이고 폭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느 주장이 옳은지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희생자와 그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이런 주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희생자와 보상자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 40년의 세월이 지났다.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가 더 소실되기 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혁명에 의한 새로운 권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맹자도 역성혁명을 정당화하였다.

이전 권력이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혁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혁명이란 무력에 의해 권력을 쟁취한다.

왕정 시대에는 역성혁명에 의해 왕조가 바뀌었다.

역성혁명이 성공하면, 새 정권은 정당한 정권으로 찬양된다.

민주주의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성립하였다.

당파의 이익이나 대중영합정치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에서도 혁명에 의한 권력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새로 탄생한 권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가철학이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때는

기존권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야 국가의 안전과 위상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비록 권력 획득은 무력에 의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많은 치적을 쌓았다.

사람은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사람에게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의 위상과 사회의 안전, 신뢰를 위해서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양존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