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가장 흔한 경우가 깡통전세다.
깡통은, 말 그대로 빈 깡통을 말한다.
집이 빈 깡통이란 말이다.
집값에서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데 깡통전세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된다.
사기꾼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
역설적이게도,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었다는 말은,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된다.
사기를 쳤는데도, 사기죄로 처벌을 안 받으니까, 또 사기를 치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또 치고.
무한 루프식의 반복이다.
깡통전세 사기는 아파트와 빌라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띤다.
둘의 성격이 좀 다르다.
아파트는 통상의 전세보다 싼 것을 조심해야 하고,
빌라는 집값보다 높게 눈탱이를 맞는 거를 조심해야 한다.
우선, 아파트부터 살펴본다.
아파트는 조금만 조심을 하면, 깡통전세 피해를 절대로 입지 않는다!
아파트는 빌라와 달리,
객관적인 시세가 있고,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시세, 월세 시세도 알 수 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면, 모든 실거래가를 제공한다.
KB 시세도 있고,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다.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보통 집값의 80% 내외다.
경매 들어가도, 80퍼센트까지는 잘 안 떨어진다는 경험칙에서다.
(물론 전세가 귀할 때는 90퍼센트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이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권리 분석이 어렵다면, 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매 사건은 엄청나게 많고,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도대체, 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80% 이내가 아니라,
아파트 집값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이다.
깡통전세를 자처하는 것이다.
싸고 좋은 집은 절대 없다.
좋은 건 비싸고, 안 좋은 건 싸다.
싼 건 다 이유가 있다.
이건 자본주의 세상의, 만고불변의 진리다.
오히려 싸고 좋은 집은 조심해야 한다.
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다!!
채무가 많다.
그런데,
"아, 이 사장님, 부자예요. 다른데도 집이 있어요."
"이 아파트에 저당 잡힌 채무가 좀 많아 보여도, 사업하다 보니 그런 거고, 문제없어요. 그렇지, 사장님?"
그러면서, 시세보다 싸다는 것을 강조한다.
싸겠지. 채무가 많은데, 시세 그대로 받으면 강도지.
안 싸면, 누가 전세 들어오려고 하겠어?
그니까, 싸다.
그런데, 많이, 충분히 싸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집값이 10억 원이고, 전세 시세가 8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
대출이 5억 원 있다.
80%로 계산하면 3억 원에 내놔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
7억에, 6억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8억짜리를 7억에, 6억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1억이나 싸게!
2억이나 싸게!
혹해지는 것이다.
사업은 언제든 망할 수 있다. 대우그룹도 망했고, 해태그룹도 망했다.
삼성그룹도, 이재용도 망할 수 있다.
하물며, 중소기업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집주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재수가 좋아 내가 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늘 가능하다.
국세청의 압류가 걸려 있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
"아, 곧 풀릴 거예요. 잠시 오해가 있어요."
풀릴지 안 풀릴지 어떻게 알아?
오해가 없는 집을 찾으라.
경매 들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떼인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유일한 전셋집이라 해도, 참아야 한다.
다른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자.
등기부만 떼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방심만 안 하면
이런 피해는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고소해도 사기죄가 잘 안 된다.
그 말들을 전부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등기부에 다 나오는 사실을 속였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사기꾼은, 다 알면서 가격이 싸서 자기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시세보다 1억이나, 2억이나 싸게 준다. 착한 사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런 착한 사람이 없다.
사기꾼은 늘 착한 얼굴을 하고 있다. 모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사기꾼처럼 생긴 사기꾼은 없다.
나에게만 이런 행운이? 이런 재수가?
내게만 찾아오면 행운이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싸고 좋은 집은 없다!!
'괜찮다'는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지 않는다.
아, 채무가 많은데도 시세대로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