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전쟁 4>
환수 방안을 둘러싼 논쟁
-외규장각 의궤의 '대여' 형식을 두고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어떤 형식과 내용을 떠나서라도 우선 유출된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불법 반출 문화재는 ‘대여’나 ‘인도’가 아니라 확실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최선의 환수'를 했다고 이야기 하며, 후자는 '절반의 환수'를 했다고 주장한다.
‘최선의 환수’ : 반환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1. 국제법령상 불법성,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서 상대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하기 힘들다. '대여'나 ‘인도’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국내로 들여와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게 중요하다.
2. 국가 간 ‘협상’은 외교관계다. 우리 측의 주장만 강조하면 협상은 커녕 소장한 측이 더 경계심을 갖거나 문화재를 꽁꽁 숨겨 접근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3. 공개적으로 환수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문화재들의 경우 소장한 측이 반환 여론을 우려해 더 숨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태파악조차 하기 힘들어 장기적으로 반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절반의 환수’ : 불법 반출 문화재는 반환 받아야 한다.
1. 약탈이 명백한 문화재의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문화재인데 ‘대여’, ‘인도’라는 이름 아래 환수하는 것은 약탈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2. 불법 반출인 경우는 명확히 불법임을 인정하게 하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오는 문화재의 숫자가 더 적어지더라도 당당하게 ‘반환’ 받아야 한다.
3. ’외규장각 도서’처럼 대여인 경우, 문화재 실물은 국내에 있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어서 우리가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모두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결국, 두 입장이 서로 싸우기 보다는, 소장한 측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정치, 외교관계를 통한 ‘공식적 반환’도, ‘비공식적 반환’노력도 모두 필요한 셈이다.
해외 환수문화에 대한 오해
-해외에 유출된 모든 문화재가 당연히 모두 국내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다. 모두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출 당시 외국인 수집가가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정상적 방법으로 소장한 것도 있고, 한국인 소장자가 선물이나 기증을 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수십, 수백년 전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법령체계가 허술해서 대다수 문화재들의 유출 경위가 불법적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당연히 조건 없는 반환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것이니 무조건 돌려받아야 한다.’는 통념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일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장 국가나 기관, 개인의 협상을 통해 ‘반환’이나 ‘대여’로 들어오기도 하고, 소장한 측의 ‘기증’또는 해외 경매에서의 ‘구입’으로도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형식과 방법의 환수도 결코 쉽게 성사되지는 않는다.
*참고도서
국보 역사로 읽고 보다, 도재기, 2016
-그래서 일찍이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낸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닫는다. 또, 국격이 올라가면 얼마나 살아가기 윤택해지는 지도. 물론 세계화 시대지만, 내 뿌리가 단단하면 그만큼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리고, 수업 시간에 써먹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하루 적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