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지위와 보험 보상의 상관관계

[불난 집 아랫집의 간접피해 보상기] 23화

by 조서경

[본 글은 개인 경험 기록이며, 개인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상세 고지는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어제 방송작가 선배를 만나 화재 사고와 이 브런치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나온 얘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주거 형태에 따라서,

주택 성격에 따라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보험 보상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 알아볼 필요는 없을까


이 사고의 보상이 이토록 난항을 겪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서울 강남 어딘가에서 재난을 입었을 때 재난 지역에 즉시 생수가 지원되는 걸 보면서 내가 한 생각은, '물이 즉시 들어가네'였다. 재난 지역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 늦게 늦게 생수가 도착하는 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이건 보험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강남 어딘가에서 어느 회사 에어컨의 동파이프를 교체할 때 사고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지역 고3 수험생들이 모두 고급 호텔에 숙소를 정했고, 그 주변 피해 입은 주택 싹 다 보상처리가 됐다고 들은 적도 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AS기사에게 들은 얘기다.)


질문) “같은 규모의 화재 피해에서 지역별·주택형별·피해자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보험·공적지원의 처리 속도와 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학자 등등 논문 쓰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물론 사례 조사도 힘들고, 자료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니 안타깝고 아쉬워서 다시 글을 올려 본다.




본 글은 개인의 경험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관련 서류와 자료(증빙)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빠르게 대응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포함된 의학적, 과학적 내용은 개인의 경험과 참고 자료 및 제삼자의 의견을 종합한 개인적 판단이며, 전문적 검증이나 수치화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본 게시물은 고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실 관계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접수되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접수번호: 2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