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가 공화국, 귀족정 국회

레푸스 정치 평론

세상은 이제 법문가들이 판을 친다.

‘검찰독재’라는 말은 제법 잘 먹혔다.

그러나 나는, 여야를 아울러 지금의 국회를 더 이상 민주정이라 부를 수 없다.

이 나라는 이미 귀족정 국회로 기울고 있다.

법을 아는 자만이 정치를 하는 시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언어가 도배된 회의록을 읽고 있으면,

정치는 사라지고, 소송만 남는다.

이른바 ‘정치 엘리트’의 얼굴이

하도 비슷해 이제는 구분조차 어렵다.

출신, 경력, 논리 방식까지 모두 닮아 있다.

소수의 법률가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국정을 재단하고 판결하는 이 기묘한 장면.

공감이 빠진 정의는 언제나 칼이 된다.

사람은 사라지고 법만 남은 정치.

그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