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변호사의 도움
처음 고소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쓰이는 의뢰인이 있었다. 처음 연락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왔고, 상담 역시 가족과 함께 이루어졌다.
작년 봄 상담이 시작되었고, 봄의 끝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뢰인은 어리지도, 그렇다고 나이가 막 많지도 않은 나이였다. 자신은 나이가 꽤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딱 좋은 그런 나이였다. 너무 어리지도, 많지도 않은 그런 나이.
남자든 여자든 교복 입은 모습, 졸업 후 싱그러운 대학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이십 대 후반이 나는 가장 찬란한 나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서론이 길었다. 아무튼 그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채무로 힘들어하던 중 대환대출을 알아보았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직장동료에게 소개받아 대출하였으나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어 다시 대환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대출상담사에게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의뢰인의 대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다 알았던 대출상담사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 결국 대출은 이루어졌으나 대출상환액을 중간에 편취한 상담사로 인해 신용적으로 문제가 생긴 의뢰인은 회생의 절차를 밟았고 대출상담사를 고소하였다.
피해금액은 약 7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최근 보이스피싱사건들에 비하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피해금이다.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해당 대출상담사를 고소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임을 할 때에도 이 고소가 접수돼서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말하였다.
사람은 때론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피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내 기준엔 그랬다. 고소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치는 사기라니..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이 사람에게 사기 쳐야 한다는 마음이 들 정도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이란 말인가!
모르고 한 사기가 아니다. 작정하고 돈을 편취했을 것이다.
접수된 고소장은 고소인의 바람을 안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변수가 있었던 것은 피고소인이 재판을 받을 당시 구속되어 버린 것, 그래 의뢰인에게만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탕주의
1심 선고는 생각했던 것보단 적게 나왔다.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속시킨 사건과 병합하여 받았다면 조금 더 피고인에게 참작되어 판결이 되었을 터라 이해야 할 수 있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액 다 인정되었고,
하지만 아주 조금 부족하다.
나의 생각을 검찰이 알아준 것일까?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다. 형량도 높아지면 좋겠고 배상명령신청도 해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합의 시도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생각하고 있길래 엄벌탄원서를 준비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배상명령신청까지 했으니 2심 선고를 기다려보았다.
역시,
2심에서는 형량도 오르고 배상명령신청한 것도 인용되었다.
'검사님, 판사님, 정말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은,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는 세상.
아직 어린 나이에(나에 비하면) 사기를 당했고, 대출을 알아보려던 중 또 한 번의 사기를 당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피의자들을 많이 맡다 보니 생소하면서도 고소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동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데 사기당하면 더욱 안쓰럽다.
저 나이에 사기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결과는 좋았고, 내 기분도 좋았다. 고소장 검토하고, 탄원서 양식에 틈틈이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상담과 여러 가지를 병행한 결과 고소한 보람 있는 형량이 나와서 좋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 하니 더 뿌듯하다.
처리결과가 좋으면 보람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라 더 신경 써서 처리했던 사건중 하나로 이 결과를 의뢰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 유난히 더 뿌듯한 것 같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사기 치는 행각은 사라지면 좋겠다.
결국 모든 것은 혼자서 해야 하는 세상이 오는 것인지..
*사기 사건은 고소 전 변호사와 상담만 나누어도 도움 될 수 있으니 무턱대고 고소먼저 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본 후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시점에도 사기로 고소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