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통치하는가?

이 질문은 강렬한 호기심을 일으켰다.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책의 작가는 그 정당성을 도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이라고 하면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폄하할수도 있겠지만, 현실 정치와 올바른 정치는 다르다.

글쓴이의 논리는 정연했으며, 치우쳐지지 않고 이 한가지 질문의 본질에 충실했다.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통치하는가?

— 이하 책 본문

국가는 단순히 자신이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어째서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를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그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권력 자체가 아니라 권력의 행사가 어떻게 정당성을 획득하는가의 문제다.

...

정치가 반드시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제도적 장치와 권력 행사가 반드시 도덕규범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규범은 폭력과 거짓말, 공포가 아니라 자유와 이성을 가진 개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 이유에 근거한다. 오직 이런 이유가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인정을 받는 국가야말로 정당성을 가진 정치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다.

...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통치하는가? 이는 국가가 반드시 대답해야할 문제이며, 국가는 반드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한 내용으로, 국가는 “힘을 권리로, 복종을 책임으로 바꿔놓을” 때만 그 권력에 정당성이 생긴다. 이런 전환의 과정이 바로 정치도덕을 수립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더 퀘스트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