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 시진핑의 대미 전략은 以强制强이다
2차 미중 무역 전쟁
以强制强
드디어 미중 무역 전쟁 제2막이 오른다. 다음 주 미국의 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미중 무역 협상 제2막이 시작된다.
이렇게 제2차 미중 무역 협정이 시작될 때까지 미중 간에 세 번의 전화 협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통화는 미묘한 미중 두 나라의 입장 변화를 엿보게 한다. 먼저 이전까지는 통화 시간이 미국에 편한 시간에 이루어져 중국에서는 한 밤중에 통화를 했어야 헸는데 마지막 전화 통화 결과 발표는 중국의 오후 5,6 시경에 이루어졌다. 미국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중국 시간에 맞춘 것이다. 미중 간의 미묘한 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중국 측에서 새로 투입되는 종산 상무부장이 참여하여 그룹 통화로 변경되었으며 역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암시하였다고 한다. 어찌 되었거나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 상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은 재개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한다.
전화 협의 타결 후 쌍방은 이번 협상의 상호 선의의 표시로서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 중 101종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농산물을 구해하였는데 약 5만 1천 톤 규모의 고량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대두가 아닌 것이 재미있다)
사실 지난 협상 휴지기 동안 미국은 수 차례 중국에게 G20에서 약속했던 미국의 농산물 구입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이 미국 농산물이 미중 무역 협상에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보도들도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 피해를 보고 있는 니 농민들을 위하여 156억 달라를 들여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말도 들린다. 선거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https://www.nytimes.com/2019/05/23/us/politics/farm-aid-package.html
이는 양국이 무역 전쟁의 파급 효과에 타격을 입고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이미 외국 기업들의 탈 중국이 이제는 완연하다. FORBES는 품질관리 및 공급망 감리 기관인 QIM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80%, 그리고 유럽 기업의 67%가 중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7월 16일 보도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한번 중국을 떠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실업도 심상치 않다. 리커창 총리가 회의석 상에서 전력을 다해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율은 6.9 근방에서 가까스로 방어하고 있다. 부동산도 위태위태하다. 금년 2019년도에만 중국 중소형 부동산 기업 271개가 도산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로 자금난에 의한 것이며 은행의 신규 융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초상은행의 경우 부동산 개발 회사라면 TOP 30위 안의 회사 정도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 부동산 기업 135개의 부채 합계는 이미 8조 위안을 넘었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6_XEZjxf3ZQ&list=WL&index=6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화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상반기에 M2는 이미 192조 위안에 달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M2 합계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찍어내어 시장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NASDAQ을 흉내 내어 만든 科创板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지나친 과대 평가 주식 상장을 하여 투자자들이 외면한 결과 상장 이틀 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장조차 자금을 조달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를 볼 때 오가륭이 제시한 중국 경제 파산의 5 단계가 최소한 2 단계까지는 이미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번 협상은 북경이 아닌 상해에서 열린다. 장소를 상해로 바꾼 이유는 중국 측에서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고 어쩌면 협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샅바 싸움일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상해 협상은 단기간의 방문이며 따라서 어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협상 재개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가 쉽다고 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PSgF4a3GPSM&list=WL&index=2
또 하나의 변화는 중국 측이 강경 태도의 종산 상무무 부장을 투입하자 미국 측에서 비둘기 파인 므뉘신 장관을 뺸 일이다. 따라서 2차 무역 협상은 강대강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이번 2차 미중 무역 협상은 오애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타결이 되던 결렬이 되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Larry Kudlow는 Lighthizer 대표가 전화 협의 시 강력하게 5월 초의 당초 합의안으로 돌아가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Lighthizer는 당시 합의가 90% 정도 이루어진 좋은 합의안이었다고 중국 측에 설파하며 따라서 이때 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상무부의 Ross 장관은 협상이 1주가 걸리던 2주가 걸리던 수개월이 걸리던 중요한 것은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상해에 남아 수일 정도 더 실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때 중대한 진전이 있던지 아니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협상의 타결을 점치는 측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중국은 법제화를 수용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5월에 있었던 안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는 시점이 조금 빨라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양보해도 법제화 약속을 받고 법제화 이전에 선행 조치로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는 정도의 차이 외에는 없다. 말하자면 중국의 수위 '강경파'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건에서 무엇이 중국 입장에서 개선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kUDLOW는 SInclair Broadcasting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즉 만일 중국이 협상을 거부하게 된다면 소련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상황은 줄곧 "undercurrent in", 즉 이런 생각이 무역협상 내내 미국 정부의 기저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까지는 아니어도 심증을 굳히게 되는 장면이다.
이러한 미국의 공포스럽기까지 한 압력 하에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진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는 허베이 성이 공고한 베이다이허 구의 교통 통제가 8월 18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달 가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에 계속 내부 사정을 이유로 대면 협상을 미루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어쩌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첫 번째 어젠다인 대미 대응 전략이 대략적인 합의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
또 전혀 다른 견해도 있다. 미국의 한 화교 매체는 한 홍얼다이의 말을 빌려 이번 베이다이허에서는 정말 피서만 할 뿐 '회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분열이 상당히 심각하며 장쩌민 파벌의 원로들이 대거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시진핑 파벌이 공공연한 토론의 장이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홍얼다이는 사중전회(四中全会)가 14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사중전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비공식 회의인 베이다이허 화의를 열 기회를 주겠느냐는 것이다. （사중전회,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들이 4번에 걸쳐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대개 1차는 공산당의 이슈를, 2차는 행정부 이슈를, 3차는 향후 5년에 걸친 계획을, 4차 안건은 때에 따라 다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DYtbVe1E&list=WL&index=11&t=11s
중국 공산당 내부의 투쟁이나 갈등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가 긴장의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없으리라. 베이다이허를 팽개치고 미중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시진핑 일파는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것일까? 과연 강경파에 떠밀려 내심 원하지 않는 협상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공산당 내부에서 어떤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일까? 필자는 이에 대해 과감하게 한 가지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이루어질 듯했던 5월 초로 돌아가 보자. 당시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끝나지 않자 투표를 했으며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오자 시진핑 주석이 반대표를 행사하여 부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필자도 이러한 소식을 들었으나 당시에는 마이너 화교 매체 한 곳 만이 이렇게 보도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일한 소식을 전하는 화교 매체들이 많이 늘었고 최근에는 대만 방송 등에서 동일한 소식을 전함은 물론 상임위원회 각 개인이 어떻게 표결했는가를 전하고 있다.
이들이 전하는 찬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리커창(李克强), 왕양(汪洋)，자오러지(赵乐际)
반대: 리잔수(李克强), 왕후닝(王沪宁)，한정(韩正)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반대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 일을 두고 많은 해석이 분분하다. 가장 많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시진핑 주석은 합의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아니라면 유럽 순방 시 발표한 여러 가지 개방 개혁 안이 거짓이 되며 1년여 시간 동안 류허 부총리의 담판은 시진핑 주석의 뜻을 어기고 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2. 그러나 반대파의 세력이 너무 강경하여 시진핑 주석이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정권을 먼저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진핑도 할 수 없이 반대를 했다.
이 해석에서 필자는 반대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으면서도 줄곧 의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그 반대파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여러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파벌의 반대파인 장쩌민 파벌이나 후진타오 파벌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리커창 총리는 합의안에 찬성했다.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지도부 안에서 가장 장쩌민 파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 속한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최근 총리가 주재해야 할 두 번의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왕후닝이 주재해서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일부 매체에서는 리커창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추론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리잔수다. 그는 시진핑의 화신 같은 인물이다. 그가 반대했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중의 하나이다. 하나는 시진핑이 원하는 것이 자신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시진핑을 위해서 반대를 선택했거나 이다. 즉, 철두철미한 시진핑 파벌인데 그런 그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진핑 파벌은 반대 의견이라고 보면 무리일까?
왕양을 보자. 그는 찬성했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지방의 작은 공장의 공원 출신이다. 그리고 공천단에 4년 정도 있었다. 일단 태자당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아마도 후진타오 계와 가깝게 지낼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가 후진타오 계파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후진타오 파벌은 찬성 의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후닝은 반대했는데 그는 상해 출신이고 학구파로 알려져 있는 전문 관료 출신이다. 그는 역대 지도부의 자문역, 말하자면 유비에게 있어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특정 정치색이 엷으며 지금은 철저히 시진핑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반대는 정말 '그 자신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리커창 대신 최근 두 번의 공산당 내 중요 회의를 주재한 것은 그의 권력이나 위상이 더 강화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오러지는 찬성이다. 그는 안휘성 출신으로 공청단에도 경력이 길다. 그는 아마도 후진타오 파벌과 장쩌민 파벌의 의견, 양쪽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한정은 반대이다. 한정은 기본적으로 상해 출신이며 공청단에도 연고가 깊다. 그런 그가 반대를 했다. 그는 최근 신장 위구르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일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정은 또한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홍콩의 반중공 운동을 마주하고 있는 그로서는 파벌의 이익 상으로는 찬성을 해야 하나 중국이 미국의 요구처럼 법제화를 하면 대륙에 민주화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찬반 만을 놓고 보면 명확하게 파벌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진핑 파벌이 반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정보가 있다. 바로 골드만 삭스 커넥션이다. 골드만 삭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지도층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부 지도층들의 해외 자산 이전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xDZPznQdeMk&feature=youtu.be
이번 미국의 협상 팀에 므뉘신 재무부 장관은 바로 골드만 삭스 출신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도 이 골드만 삭스에서 중국 고위직들과 협력을 했었다. 이들이 당시 주로 협력을 했던 중국 측은 기본적으로 상해방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쩌민 전 주석의 아들인 江绵恒과의 협력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江绵恒의 벤처 투자는 그 규모나 수가 엄청나서 심지어 필자가 활동하던 영역에도 항상 특정 기업이 지분을 江绵恒에게 주고 혜택을 얻었다던가 江绵恒가 투자했으므로 전망이 좋다던가 하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음모론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골드만 삭스 커넥션을 타고 장쩌민 계열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을 돕고 있다는 말이 있으며 또 그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밀약을 하고 골드만 삭스 커넥션을 이용해 장쩌민 파벌의 자산을 위협하여 중국으로 환수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모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음모론 들일뿐이다.
하지만 골드만 삭스와 커넥션이 좋은 장쩌민 파라면 왜 미중 무역 협상을 거절하겠는가? 무역 전쟁은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금융 투자를 규모 있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타격이 될 뿐이다. 그동안 시진핑 그룹의 소위 국진민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것도 이들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무역 협상을 반대하는 이익 집단은 바로 국영 기업에 침투되어 있는 시진핑 파벌의 최대 지지 세력인 태자당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미 장쩌민 파벌과 협력하여 자산과 기업을 손에 넣은 소위 "경상 태자당(经商太子党)"이 아니라 원론적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세력 확보에 협력하며 각종 요직과 국영기업을 장악한 강경파 태자당 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지난 4월 40일 버전인 미중 무역 합의안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하여 장쩌민 파벌, 후진타오 파벌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바로 이 중국 내에서도 좌파 성향인 태자당이 반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무역 협상에 동의하면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 기업이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는다. 법제화 또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에 큰 타격을 준다. 필자는 바로 이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반발했다고 본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 뜨리는 결정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은 이제까지 장쩌민 등 반대 파벌에게 밀려 합의안을 버리게 된 결과에 대해 시진핑 파벌에게 한 말로 해석되어 왔지만 필자의 새로운 견해로는 이 발언은 미중 무역 안 찬성파에 대한 것으로 다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만일 필자의 추론이 맞는다면 합의안에 찬성했던 리커창, 왕양, 자오러지 등은 타격을 입은 것이 된다. 그리고 후진타오 파벌은 몰라도 장쩌민 파벌과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된 결과이기 쉽다. 하지만 그 후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은 잘 설명된다. 강경으로 입장 선회를 하고 미국과 대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 하나하나에 꼬치꼬치 따지고 말대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두 태자당에게 보여 주는 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태자당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력해 보일뿐더러 이런 양상으로 흐름이 가면 자신의 리더십에도 큰 손상이 간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상을 이끌어 온 류허 그룹뿐만 아니라 이를 같이 대비해온 전문 관료, 그리고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익 집단들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이 다른 파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지 기반인 태자당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등 떠밀려 자신의 로직과 속내와는 다르게 대미 강경 일변도를 가면 그 결과를 어떻게 수습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만의 이코노미스트 오자륭이 재미있는 해석을 했다. 그리고 필자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진핑이 내심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반발하는 자신의 지지 세력인 태자당을 직접 설득하지 못하자 미국의 힘을 빌려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가설이다.
필자는 오자륭의 의견에서 한발 더 나가서 시진핑이 '이강제강(以强制强)'의 묘를 노린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강경 일변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 강경파들이 태자당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합의하면 된다. 반대파인 장쩌민 파벌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일 미국 강경파가 태자당 강경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협상은 결렬된다. 그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진핑 주석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강경파들이 함께 져야 한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 계략이 성공하려면 중국 측 협상 주도 그룹이 지금까지의 찬성파가 아닌 반대파가 주도해야 하며 가능한 많은 강경파 태자당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이강제강의 묘가 발휘된다. 그러므로 시진핑의 사람이지만 겸손하고 신중한 종산 상무부 부장을 투입하고, 합의 또는 결렬의 영향을 잘 분석하여 이들 강경파에게 전달하고 교육시킬 위지엔화를 투입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다. 태자당이 반발하는 결과를 내놓은 류허 부주석은 후선으로 한 걸음 물러나고 일견 강경파인 종산이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가능한 강경 태자당들의 의견을 미국을 향해 퍼붓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논쟁할 것이고 이를 위지엔화가 강경 태자당들에게 분석하고 설명해 준다. 태자당들이 수용하면 합의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태자당들이 반발하면 결렬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매번 태자당들이 반발할 때마다 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로 인해 책임을 지워야 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태자당 속에서 지정해 나갈 것이다.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이 방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나서도 힘겨운 협상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종산의 역할이 너무 난도가 높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장쩌민 파벌 입장에서는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장쩌민 파벌이 완전히 배제되고 중요한 역할을 못 한다면 이번 베이다이허에서 회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이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도 추론이 가능하다. 베이다이허로부터 북경은 자동차로 불과 2,3 시간 거리이다. 장쩌민계 원로들이 언제든 쳐들어 올 수 있다. 지도부가 만나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협상 팀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상해라면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고 안전 검문 등을 통과해야 한다. 즉, 원로들이 상해로 못 오게 막을 수 있다. 이 것이 미중 무역 협상 지점이 북경에서 상해로 변경된 이유라면 필자의 지나친 상상일까? 이제 다음 주면 곧 미중 무역 전쟁 2 라운드가 시작된다. 기다려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