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아니 중국 위험한가?
그래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워낙 정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글을 쓰는 도중에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미국은 이제 쨉을 날리기보다는 원투 스트레이트를 직접 내기로 한 모양이다.
https://thehill.com/policy/finance/456278-treasury-department-labels-china-a-currency-manipulator
이로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또 하나 마련한 셈이다. 그리고 최근 준비한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상계 관세를 부가한다면 중국은 환율을 절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Peter Nabarro가 지난 4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중국의 죄상(?)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칠거지악이라고나 할까.
중국은 우리의 지재권을 침탈했다
중국은 중국에 진입한 우리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한다
중국은 우리의 정보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시장에 덤핑을 하여 미국 기업을 도산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불량 수타민을 미국에 공급하여 인명을 해치고 있다.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소미자 물가가 상승 폭이 1.6% 정도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출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칠거지악 중의 일곱 번째가 환율 조작이라는 것이다.
결국 위안화가 7을 돌파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올 것이 왔다며 대책에 부산하다. 각계 반응들은 대개 다음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이번 7 돌파는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을 시험 운영하는 과정이며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고 놀랄 것 없다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그 반대 견해가 많은데 이제 위안화는 무너지고 있다는 견해로 문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로 보는 견해이다.
중간 의견으로는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에 힘이 부쳐 그 기준선을 옮기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견해로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에 밀려서 7을 돌파했으나 다시 방어에 힘쓰고 있어 일진일퇴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 같은 것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자. 먼저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제 중앙은행 명의로 발표된 짧은 문장이다. 한번 살펴보자.
http://baijiahao.baidu.com/s?id=1641026407244022220
(来源：中国人民银行
近期，国际经济形势和贸易摩擦出现了一些新的情况，市场预期也随之发生了一些变化。受此影响，8月以来许多货币对美元出现了贬值，人民币汇率也受到了一定程度的影响，这个波动是市场驱动和决定的。
中国作为一个负责任的大国，会恪守历次二十国集团领导人峰会关于汇率问题的承诺精神，坚持市场决定的汇率制度，不搞竞争性贬值，不将汇率用于竞争性目的，也不会将汇率作为工具来应对贸易争端等外部扰动。一直以来，人民银行致力于维护人民币汇率在合理均衡水平上基本稳定，这个努力相信大家有目共睹。
当前，中国经济稳中有进，经济增速在主要经济体中位居前列，展现出了巨大的韧性、潜力和回旋余地。国际收支总体平衡，外汇储备充足，外汇市场上套期保值的企业越来越多，中国和主要发达经济体的利差处于合适区间，能够支撑人民币汇率的基本稳定。
人民银行和外汇局将保持外汇管理政策的稳定性和连续性，保障企业和个人等市场主体合理合法的用汇需求。深化外汇领域改革开放，进一步提升跨境贸易投资自由化便利化水平，服务实体经济发展和国家全面开放新格局。
无论是从中国经济的基本面看，还是从市场供求平衡看，当前的人民币汇率都处于合适水平。虽然近期受到外部不确定性因素影响，人民币汇率有所波动，但我对人民币继续作为强势货币充满信心。人民银行完全有经验、有能力维护外汇市场平稳运行，保持人民币汇率在合理均衡水平上基本稳定。)
길지 않은 이 문장의 요점은 외부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고 G20 합의를 준수하여 시장에 환율을 맡겨왔고 경쟁적 절하는 하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합리적인 균형 상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현재 위안 화는 적당한 수준이며 퇴근 외부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변동은 있으나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외환 시장의 운용을 할 수 있고 환율은 합리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리저리 말을 돌려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환율이 인민은행이 유지할 환율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리고 이제는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문제는 시장이 인민은행의 말을 순순히 듣고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냐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중국 위안화의 변동 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18년 4월 3일 ~ 2019년 8월 2일 위안화 11% 절하되었음
중국의 대미 수출을 연간 5천억 달러로 상정했을 때 11% 절하는 대략 550억 달러 정도
미국의 징벌적 관세의 규모는 총 925억 달러 수준, 그간의 절하 효과 550억 달러보다 거의 두 배
925억 달러를 흡수한다는 전제로 환율을 계산해 보면 7.4418 위안
즉 미국이 추가한 관세 925억 달러만큼을 수출 가격 인하로 상쇄하려 한다면 환율은 7.4418위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계산이다. 사실은 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는 이보다도 더 절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위안화는 더 절하될 것이라는 의견인 셈이다.
또 하나의 계산법은 과거 EU 몇 국가의 채권 위기 발생 시 EURO의 환율이 하락한 일이다. 당시 EURO는 30% 정도 절하되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당시 EU 수 개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못하지 않다. 그러한 전제에서 당년 EURO 정도의 절하가 발생한다면 30% 정도, 그렇다면 위안화는 9 정도까지 절하된다는 전망이 성립하는 것이다. 시장이 이런 의견에 동조한다면 인민폐 자산의 매도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당연히 수입 가격의 상승, 그리고 물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금년도 중국의 물가는 10%~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의 통계는 다르다. 작년 동기 대비 3% 미만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비교적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필자도 이 숫자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대만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륭은 미중 간의 갈등이 무역과 관세 영역, 그리고 과학 기술의 영역을 넘어 환율과 금융전에 돌입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미국이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파한다.
수출 무역 부분은 관세로 미국 시장을 봉쇄
매년 중국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직접 투자는 80% 정도가 홍콩을 경유하고 중국의 다수 기업들이 홍콩에서 상장하고 있는 바 이를 봉쇄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국가 지위 박탈
지재권 보호,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해킹 금지, 보조금 금지 등을 통한 구조 변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기술 원천 봉쇄(중국 제조 2025 원천 봉쇄)
이렇게 미국은 중국을 네 가지 분야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위완화 환율의 절하는 절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절하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 현재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과연 인민은행의 방어선은 어디인가를 시장은 끊임없이 테스트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장 기능의 자연 균형점과 인민은행의 방어선 간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 중 미 달러 비율은 2014년에 이미 58%로 감소, 국제 평균 6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오가륭은 이미 인민폐 자산은 모두 매각하고 미 달러 자산으로 갈아탔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환율 방어할 실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안화의 절하는 중국과 관계가 깊거나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화폐가 절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이미 원화는 상당히 절하가 진행 중에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절하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중국에 있던 공장 등의 투자 자산들이 대만 본국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상당해서 한국처럼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중국, 한국, 대만 등의 화폐가 절하되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 또는 인도 등의 국가도 절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각국의 화폐 절하의 악순환을 돌기 시작하면 어쩌면 새로운 금융 위기가 재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 시장의 이상은 그대로 중국의 금융 시장, 채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중국의 이런 문제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 큰 위기 요인이 있다. 바로 홍콩이다. 홍콩의 현재 상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에 중국의 위안화 위기가 겹쳐지면 결국 홍콩에서 대량으로 자금이 탈출할 것이다. 중국에 비해 홍콩에서의 자금 이탈은 손쉽다. 홍콩의 외화가 탈출하여 홍콩의 외환 준비율이 낮아지면 그대로 홍콩 달러의 폭락과 아시아 금융 위기의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가륭은 위안화가 7을 돌파한 이상 7.5까지는 가야 멈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인민은행의 노력의 결과로 잠시 환율을 회복하는 상황도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다시 트럼프 정부가 관세율을 올리거나 중국 정부가 홍콩을 무력 진압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환율 절하는 더욱 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각국 통화의 절하는 불안 심리와 함께 미 달러에 대한 리스크 회피를 겸하여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가 급등하고 있다. 엔화의 절상은 일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엔화의 절하를 도모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아시아 각국이 서로 앞 다투어 화폐를 절하하는 악순환이 더 가속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1997년 IMF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에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하룻밤 새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의 경제가 과연 무너질까? 관세 조금 올렸다고 그런 일까지 발생할까? 2018년도 조사 결과 중국 가정의 부채율은 53%이다. 절대 부분이 집을 살 때 받은 은행 융자이다. 이는 2008년에 비해 34% 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바로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매우 유사한 상태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율은 120%로 신용카드가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의 100%에 비해서도 20% 포인트가 높다. 즉 중국 대부분의 가정들은 무리한 비율의 융자를 받아 집을 사서 상환을 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들은 융자 상환에 들어가게 되고 수입에 여유가 없는 가구는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며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바로 전형적인 리만 브라더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오게 된다.
중국 경제 붕괴의 결정타는 아마도 부동산일 것이다. 금융 문제가 부동산으로 이전되면 곧바로 중국 경제는 붕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동산 자산 총계는 430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5배에 달한다. 과거 일본 버블 붕괴 때인 1990년에 일본의 부동산 자산 총계는 GDP의 2배 수준이었다. 가장 최근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미국 2008년도 상황에서 미국의 부동산 자산 합계는 GDP의 1.7배였다. 중국처럼 GDP 5배의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한다면 중국 경제 규모에서 43조 위안, 즉 한화로 7347조 원이 날아간다. 중국 GDP의 절반이 곧바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 충격이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
중국계 영국인으로서 대만에서 활동 중인 왕하오(汪浩)는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적자 예산을 집행 중이라고 지적한다. 적자 규모가 GDP의 9%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적자 예산으로도 이미 2019년도 경기 부양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한다.
그는 또 1997년 금융 위기 당시 중국은행의 불건전 채권 비율은 25%에 달했고 대만은 12%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건전했다고 회고하면서 현재 중국은행들의 불량 채권 비율이 2%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중국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250 조 위안 정도인데 만일 15년 전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불량 채권 비율은 10%이다. 그는 중국의 은행들이 아무리 적어도 10% 수준인 25조 위안 정도의 불량 채권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5조 위안이면 한화로 약 4300조 규모이다. 그는 이런 규모의 불량 채권만 해도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대부분의 중국 금융기관은 괴멸할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중국 전체의 부채율은 이미 GDP 300% 규모이다. 이미 판명된 중국 불량 은행 20개 불량 자산은 45조 위안 규모이다. 중국 경제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내몽고 포상은행은 어떻게든 접수를 했다지만 이들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20개 은행의 불량 자산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버블 직격탄이 터지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환율의 하락,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감으로써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외국 자본의 탈 중국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국 내 부동산에 투자돼 외자는 더욱 신속한 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금년에 도래하는 부동산 투입 외채가 205억 달러이다. 내년에는 241억 달러에 달한다. 내후년은 266억 달러를 넘는다. 중국은 제대로 이 외채를 갚을 수 있을까? 중국의 채권 위약률도 올라만 가고 있으니 말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의 채권 위약률은 작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어올랐다. 이런 식이면 금융 기관이 안 망하려야 안 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2019년 2 사 분기 벤처 투자도 작년 동기 대비 77%가 줄었다. 아무리 벤처 투자라지만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더 커진 것이다. 이제 더 기다려 볼 것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하는 마음도 있거니와 적어도 시장에 실망을 안겨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