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거리 미사일 어디로 가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즉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였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역사적인 군축 협상인 INF 시대가 끝을 맞이한 것이다. 미국은 곧바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시험을 발표하고 이어서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은 반발하였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는 자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임을 선포하였다.
미 국방장관 Mark Esper이어서 신임 미 국방장관 Mark Esper가 아시아 각국 순회 계획을 밝히면서 이들 국가들과 중거리 미사일 매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하자 과연 아시아 어느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곧바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립한다는 의미이며 그들로부터의 제재를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간단히 동북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의 역사를 정리해 보자. 가장 먼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냉전 중이던 러시아와 미국이다.
R-5 PobedaR-5 Pobeda는 러시아 최초의 핵 탄도 미사일이다. 서방에서는 SS-3 Shyster이라고 불렀는데 단 단계이며 1956년 5월 21일 전력화되었다. 주 목표는 유럽 각국이었다. 발사 준비 시간 2시간 반, 사정거리 1200km였다.
PGM-19 Jupiter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도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PGM-19 Jupiter를 개발 배치하였다. 크라이슬러가 만든 이 미사일은 91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2800km를 비행할 수 있었다.
R-12 Dvina소련은 곧바로 1959년 대응하는 미사일, R-12 Dvina를 개발 배치하였다. 이 기종은 사정거리가 2080km에 달했다. 같은 해 미국은 PGM-17 Thor를 배치한다. PGM-17 Thor는 적재 핵탄두에 따라 사정거리 1950km에서 370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PGM-17 Thor이어서 소련의 R-14 Chusovaya가 1962년에 도입된다. 탑재 탄두 중량은 680kg, 사정거리는 4500km에 달하여 획기적으로 늘었다. (미군의 추정 사정거리는 3700km) 쿠바 사태 때 문제가 되었던 미사일이 바로 이 R-14 Chusovaya이다. 그때까지 핵 탄도 미사일의 도달 거리는 유럽 지역이었으므로 미국은 안전지대에 있는 반면 소련은 핵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을 바꾸려 했던 것이다.
R-14 Chusovaya소련은 지속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1976년 새로운 탄도 미사일 RSD-10 Pioneer(서방 명칭 SS-20)를 배치한다. 사정거리는 초기 모델은 5500km, 나중에는 7500km에 달한다. 이 미사일은 654대가 생산되어 소련의 주력 탄도 미사일이 된다. 이 시기 냉전 상태 하에서 서방은 소련에게 핵 탄도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RSD-10 Pioneer미국은 1983년에 와서야 퍼싱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게 된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 BGM-109G 그리폰을 동시에 도입한다. 이것은 탄도 미사일 경쟁 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퍼싱은 사정거리가 1800kn였는데 당시 유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2000~2100km여서 소련 군부는 퍼싱의 실제 사정거리는 2500km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GLCM
그러고 나서 역사적인 INF(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협정이 1987년 맺어진다.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다.
INF(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협정에 사인하는 고르바쵸프와 레이건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 INF에서 탈퇴한 것이다. 그 주원인을 러시아의 협정 위반으로 미국은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냉전이 한참이던 1950년대부터 자체 미사일 개발에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중국은 5~60년대에 동펑(东风) 1호부터 4호까지의 시리즈를 개발하였는데 여의치 않았다.
특히 시험 중이던 동펑 2호의 발사 실패는 당시 중국에게는 하나의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의외의 실패나 사고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중국은 이 사고를 계기로 발사 시험장을 제대로 건설하고 개발 인력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물론 미사일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사전 신뢰도 및 품질 테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미사일 개발 체계의 과학화, 합리화를 추진해 나갔다.
전반적으로 5, 60년대의 중국 탄도 미사일 개발은 크게 서방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당시 아직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술 상황에서 유럽과 소련 간에 국한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중국의 미사일은 괌까지도 도달할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东风5그러나 미소가 INF 협정을 맺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 사이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력과 기술을 비축한 중국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펑 시리즈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동펑 5는 2 단계 로켓으로서 사정거리 12000km에서 15000km에 달했다. 그리고 실제 배치는 10년 뒤인 1981년부터 이루어졌다. 1987년 INF 협정을 체결할 때만 해도 이러한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서방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东风15B중국은 90년대 초에 동펑 15호를 개발 배치하였는데 사정거리가 600km 정도이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는 모델로 분석되어 자국의 방어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는 고체 연로를 사용하여 발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동펑 21이 1991년 등장한다. 동펑 21은 후속 모델이 동펑 21A, 동펑 21C, 동펑 21D 등으로 개량되었는데 모델에 따라 사정거리는 대체로 2000km에서 3000km 사이이다. 이로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되지만 괌까지는 5000km 이상의 거리이므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东风21B이어서 중국은 2004년 동펑 25를 도입한다. 동펑 25는 동펑 21을 개량하여 만든 모델로 중국에서는 소위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평가는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지만 중국 대중들에게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공격할 경우 이 동펑 25를 대량으로 항공모함에게 발사하여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면 미군이 중국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매우 단순한 논리가 퍼져 있다. 하지만 사정거리가 2700km에 불과하여 과연 미국의 항공모함이 공격 범위 안까지 무방비로 들어올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东风252006년 중국은 동펑 31을 선 보인다. 동펑 31은 사정거리 10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모델이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7년에 개량형인 동펑 31B를 선 보인다. 개량 후에는 3개 이상의 다탄두를 탑재하고 사정거리 1120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东风31같은 해인 2007년 동펑 26이 도입된다. 이 동펑 26은 외부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에서 동펑 21D와 함께 최초 공개되어 우리나라에는 기억할 만한 일이 된 바 있다. 동펑 26은 사정거리가 4000km로 늘어났다. 개량을 거치며 동펑 26의 사정거리는 3,000–5,471 km로 모델에 따라 확장이 되었으며 괌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주요 목표가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년 5월, 랜드 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 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东风26이로서 미국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상태에 진입한 셈이다. 그리고는 2014년 동펑 16이 도입되어 노후한 동펑 11과 동펑 15를 대체한다. 탄두 중량은 1500kg, 사정거리 1200~1500km이다.
东风162017년에 중국은 세 가지의 탄도 미사일을 도입한다. MARV를 채택한 동펑 17은 사정거리 1800~2500km이다. 복수 탄두는 초 고음속으로 비행하며 대기권 재 돌입 시 방향과 궤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는 탄도 미사일의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말한다. 보통 MIRV 탄두보다 최신형으로 알려져 있다. 다탄두 기동성 재돌입 탄도탄 또는 기동 탄두 재진입체라고도 한다.
https://mil.news.sina.com.cn/jssd/2019-06-26/doc-ihytcitk7750159.shtml
东风17그리고 동펑 31B이다. 동펑 31을 개량한 동펑 31B는 사정거리 12000km이며 탄두는 20kt, 90kt, 120kt 핵탄두 또는 5기의 MIRV를 탑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펑 41이다. 10개의 탄두를 탑재하며 사정거리는 14000~15000(개량형)에 달한다. 속도가 마하 25이며 오차 범위가 100~200m에 불과하다.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의 탄도 미사일이다. 중국은 이 동펑 41을 이용하여 지구 상의 어느 장소라도 타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 동펑 41은 미 조지타운 대학에서 2015년 말에 개발 성공한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다. 시험 발사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작년인 2018년까지 계속된 바 있다.
东风41이렇게 계속되는 중국의 미사일 굴기는 결국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미국은 원래는 소련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INF 협정에 의해 묶여 있는 자신을 협정 탈퇴라는 수단을 통해 없애고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pnews.com/65d75aef66234b07abd82143762b7493
그리고는 INF 탈퇴를 하자마자 자신의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매우 신속하고 급박하게 진행하는 것인데 그만큼 미국의 입장이 급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https://www.aljazeera.com/news/2019/08/pentagon-chief-keen-deploy-missiles-asia-19080310175325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VEFpQw_11fs
일단 미국이 자국 영토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바라는 국가는 없어 보인다. 볼튼 보좌관이나 Esper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이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또 그 범위에 호주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남중국해를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순간 타격 대상으로 삼겠다는데 자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미국을 위해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고 싶은 국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북한과 핵 미사일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5 Eyes 국가인 호주도 반대 입장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던 일본이 조용한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본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란 사태를 놓고 미국과 공개적으로 의견의 불일치를 보여오고 있는 아베 정권이 중국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를 초래할 미사일 배치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에 탄도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은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자극할 것이고 거기에 한국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이 있다. 북한 전역을 사정 거리 안에 집어넣는 핵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된다면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국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괌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출발점을 생각해보면 괌에 배치해도 될 일 같으면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며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괌은 어차피 미군의 태평양 거점이고 모든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져다 놓고 싶으면 가져다 놓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필자는 괌이 미국이 생각하는 지점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타이완이 떠오르고 있다. 어차피 중국 대륙으로부터 무력 통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으로서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타이완은 중국의 무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위 체계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이완은 규모의 경쟁으로는 중국에게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미사일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타이완은 이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거리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타이완의 경우 누구도 돕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구속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미 중국을 겨냥하여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완 입장에서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국에 비하여 용이하다.
윈펑 미사일(云峰飞弹)은 대만이 10년에 걸쳐 개발한 자주국방 미사일이다. 중산 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속도는 마하 3, 사정거리 1500km 이상으로 2014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 윈펑 미사일은 중국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MIRV 등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경을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타이완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그리고 윈펑 미사일의 생산 및 배치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타이완이 중국과 남중국해를 커버하는데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타이완의 윈펑 미사일 사정거리문제는 타이완 단독으로 중국을 향해 도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중국으로 하여금 타이완의 미사일 개발을 보면서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이 타이완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타이완은 당연히 미국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타이완 배치의 대가로서 안보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하의 미국이 타이완과 안보 협정 같은 것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명분 상의 안보 보장이 아닌 실질적 안보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것은 아마도 타이완은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이 직접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기가 쉽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을 것이다. 과거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의 미국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미국은 주저할 것이다. 자칫 타이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미중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애해도 손해날 것이 없다.
결국 미국의 선택이다. Mark Esper 국방 장관은 "수개월 내에 배치했으면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왕왕 지연되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필자는 길어도 1, 2년 내에는 배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 아니 대선인 내년 11월 전까지는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내년에는 타이완에 대선이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중거리 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다. 일본의 경우도 쉽지 않다고 본다. 호주도 거부이거니와 호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미국은 타이완의 대선 이전에 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타이완의 대선은 내년 1월 11일이다. 그러니 아마도 금년 내에 결론이 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