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중국의 경제 현황을 짚어 보자
미중 무역 협상, 소위 1 단계 합의문에 대한 체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이다. 원래 APEC에서 서명하기로 했던 일정은 칠레 정부의 APEC 개최 포기에 따라서 중국은 마카오에서, 미국은 아이오와에서 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옵션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증시는 이에 따라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알 수 없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최근에 들어서서 외부의 예상 돠는 다른 행로를 보이는 부분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갑자기 단계별 협상으로 바뀌었으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가 정작 미국에서는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브라질로부터 수입하였다. 1 단계 합의 내용도 지금까지 미국이 압박하던 태도에 비하면 사실 상 중국이 동의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고 미중 합동 기구(실제 이행을 보장하는 체계로서)라는 최대 조건이 빠진 것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백악관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반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매체는 시진핑 주석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농산물 구매의 조건으로 12월 15일로 예정된 2차 보복 관세 부분 등 보복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 1 단계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일부분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https://www.ft.com/content/4f6580dc-ff53-11e9-b7bc-f3fa4e77dd47
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중국이 양보를 하고 대두 등 농산물 외에 미국의 육류를 대량 수입해 주며 합의문 서명 장소는 미국 영토에서 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한다.
과연 미중 양국은 어떤 생각인 것일까? 그 속내야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의 미중 양국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특히 정보량이 많지 않은 중국의 경제 상황 말이다.
기업 활동
이미 3분기 GDP가 6%로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82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4분기는 6% 미만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10월 들어서서는 공업 PMI 지수가 51.7로 4개월 연속 상승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찾아보려면 외국 기업들의 변화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중국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니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4월에는 외국 기업의 총 수가 47,974개였다. 그리고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44,414 개다. 3,080개로 6.4%가 감소한 것이다. 사실 2018년 4월 이전부터 외국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2017년도 말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는 대략 10% 정도인 4천 개 정도의 기업이 감소한 꼴이다.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이 그래프는 좌측이 현재고 우측이 과거임에 주의 하여야 한다. 여기에 외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여 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누적 이익 총액 증가율을 보면 2018년 4월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 후인 4월부터 보복 관세 전까지 일시적인 상승을 했다가 그 후 점차 감소하여 금년 초에는 대폭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6월부터 조금씩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동향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외국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맥도널드나 캔터키 프라이드치킨처럼 이미 미국 자본은 철수하고 중국계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제법 있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 외국 전기 자동차 업체들에 대래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도 해서 실제 외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확언할 수는 없으나 중국 기업의 여건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총적인 업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표적인 중국 IT 기업들은 여전히 고전 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화웨이, ZTE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외에도 칭화즈광(清华紫光) 그룹의 달러 기준 기업 채권 가격이 10% 폭락하였다. 중국 기술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화 대학 산하의 즈광 그룹은 이전부터 각종 정부 하이테크 기술을 베이징 대학의 팡정(方正) 그룹과 함께 주도해 온 바 있다. 팡정 그룹도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즈광 그룹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유상 채무(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 1500억 위안, 한화 24조 8085억에 달한다고 한다. 팡정 그룹의 경우 금년 1사 분기 말 기준으로는 2000억 위안, 33조 800억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외환
환율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긴장 국면이 있었지만 이제 두 나라 간에 위안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로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위안화의 하락은 외국 자본의 탈중국을 불러올 수 있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지나친 환율 하락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도 간간이 있었다.
문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약 3조 1천억 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미국의 화교 매체는 중국의 전문가의 제보라며 지난 9월 중에만 890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현재 중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수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Fkp8KDV-Y1g&list=WL&index=23
예를 들어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륭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치명적인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의 셈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의 현 외환 보유고 약 3.09조 달러
- 대외 부채 약 2.0조 달러(이중 단기 부채 1.2 조 달러)
- 중국 기업 해외 법인 부채 약 6500억 달러
- 외국 직접 투자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는) 8000억 달러
이렇게 계산하면 중국의 현재 외환 보유고에서 단기이든 장기이든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를 모두 뺸 순 외환 보유고는 - 3600억 달러가 된다.
오가륭은 중국이 지난번 미국이 아닌 브라질에서 대두를 대량 구매한 것은 시급한 대두 수요가 있는 것을 증명한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브라질에서 구매한 이유를 아마도 '중국이 달러가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오가륭의 이 논리는 필자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사려면 한 번에 훨씬 많은 양을 구매해야 해서일까? 아니면 브라질로부터 구매는 달러가 아닌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한 것일까? 아무튼 중국의 실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과 의혹은 커져가고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홍콩의 보유 달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콩의 달러 보유고가 45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홍콩 사태로 대량의 자금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매월 2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싱가포르 등에 반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서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대략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홍콩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기 홍콩 재정국의 발표 데이터를 보면 최근 수년간 홍콩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합계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니와 그 기울기도 매우 가파르다. 이 또한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탈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물가
중국 당국이 발표한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03%여서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영향으로 식품 물가 지수는 108%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통계는 전문가들에게는 '매만진 통계' 또는 '화장을 한 통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실업
다음 이슈는 실업이다. 중국 정부는 3사 분기 도시 지역 실업률이 5.2%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도시 지역' 실업률이라고 해서 필자는 그럼 '전체' 실업률은 얼마인가 찾아보았다. 알고 보니 중국 정부는 전체 실업률이라는 통계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통계에서는 행정 상 '농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모두 '취업' 상태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서 노동하는 소위 '농민공'의 수가 엄청난데 그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직업을 갖지 못하면 '실업'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자 통계를 '도시 지역 실업률'로 변경했다고 한다.
경제 학자 친펑(秦鹏)경제 학자 친펑(秦鹏)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이 경우 7~8%의 실업률을 얻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국가 통계국 통계의 신뢰성이다. 미국의 화교 매체인 아폴로 뉴스는 현재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25.48%라고 보도하고 있다. 25.48%라면 4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실업을 했다는 것으로 이 정도 실업률이 사실이라면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소위 료우온(六稳, 稳就业，稳金融，稳外贸，稳外资，稳投资，稳预期）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실업이 비상 상황임을 암시한다. 소위 료우온 중 실업 문제가 톱인 것이다.
금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취업 공작 영도 소조(就业工作领导小组)를 만들고 조장으로 부총기 후춘화(胡春华)를 앉혀 어 실업 대책에 다시 부심하고 있는데 그로 하여금 '대규모 실업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마지노 선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중국의 실업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총리 후춘화(胡春华)중국 경제의 소위 삼두 마차는 수출, 투자, 그리고 소비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투자 마인드가 위축된 지금 중국의 소비 위축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업은 이러한 소비 퇴조에 다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L40b58imJgc
부동산
다수의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와해를 가져올 결정적 단계로서 부동산의 붕괴를 들고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판스이(潘石屹)이다. SOHO 브랜드의 부동산 개발로 유명한 그는 수년 전에는 중국에서 보유한 부동산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공언하여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 자산의 매각에 나섰다고 한다. 그는 베이징 SOHO를 비롯한 8개의 대형 부동산을 묶어 80억 달러에 매물로 내놓았다. 80억 달러면 9조 2,656억 원이다. 과연 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들이 많다.
판스이(潘石屹)이런 대규모 외환 지불을 요구하는 매각은 해외 투자자 외에 생각하기 어렵다. 판스이는 월가의 금융 자본가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블랙스톤, 골드만 삭스와의 협력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회사의 중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부동산 재벌 리카싱이 중국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할 때만 해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리카싱은 다르다며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중국의 부동산 상황은 어떨까?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인 완커(万科), 비궤이위엔(碧桂园)，헝다(恒大) 등이 모두 비틀거리고 있다. 특히 헝다의 경우 회장이 어디론지 구류된 상태라는 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중국 부동산 인덱스를 보면 한눈에 변화를 알 수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등의 1급 도시를 제외하고 3선, 4선 도시의 중소 부동산 기업 수백 개의 도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금이 한화로 1천억 정도로서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는 중소 규모들이다. 이들의 도산은 6천5백만 개에 달한다는 중국의 팔리지 않는 집들과 함께 중국의 금융 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
기업, 부동산의 부진은 곧바로 중국 금융 기관들의 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러지 않아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규모의 불량 채권을 짊어지고 있을 중국의 은행들이다. 이미 4천여 전국 금융 기관 중에 400개가 넘은 중소 은행들이 도산하였다. 또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이 매물로 시장에 넘쳐나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들 은행의 주식이 인터넷 쇼핑몰에까지 매물로 나오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무로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익을 내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최근 허난 성 이추안 시에 있는 이추안 농상 은행(伊川农商银行)의 고위직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기관에 연행되자 은행의 도산을 염려한 예금주들이 모두 달려들어 인출을 시도하였다. 은행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에 금주들은 막무가내이었다. 은행은 예금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현금 다발을 은행에 쌓아놓고 돈은 충분하니 순서표대로 처리해 드린다는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은행의 도산이나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여 은행 보험 공사를 만들어 은행들로 하여금 보험에 들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예금주들의 예금을 최대 50만 위안까지는 보호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험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적인 보장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결국 은행은 하루 출금 건수를 한정하여 당일 출금을 하지 못한 예금주들은 다음 날 오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예금주들의 행렬은 줄지 않는다. 아래 사진은 1490번째라는 순번표를 뽑아 들고 아연 자실 하는 모습이다.
은행의 부실은 대부분 불량 채권들 때문이다. 악덕 기업들에 의한 사기성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은행과 기업의 결탁이며 부패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까지는 지방의 중소형 은행들 수준꺼지 금융 불안이 몰아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로 짐작을 할 뿐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상업 은행들의 불량 채권 비율은 1.83%로 내려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감독위원회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행들의 불량 채권 총액은 2조 위안 정도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한화로 331조 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중국의 업계 사람들의 인식은 적어도 8%는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이 2조 위안의 분석도 당시 전문가들은 51조 위안으로 추정했었다. 우리 돈으로 8426조 규모이다.
결국 이러한 금융 부실이 원인이 되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요구한 금융 시장 개방에 대하여 선선히 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통제했던 금융 기관에 대한 지분 제한이나 금융 투자 규모 제한 철폐 등도 모두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햇빛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 주고 비가 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금융인들이 과연 이런 중국 정부의 금융 시장 개방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결론
현재의 중국 경제는 어찌어찌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만일 중국의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였다면 진작에 난리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이다. 그러나 철통 같은 사회주의 체계는 통제에 강하고 척박하고 부조리한 환경에 끝을 보이지 않는 인내심을 가진 중국인들이기에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