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타이완에 제시한 26조
타이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가?
금번 중국이 타이완의 기업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며 26개의 조항을 이루어진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의 언론들은 타이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냐며 냉소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전문 내용을 살펴보겠다.
《关于进一步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
중국 타이완 간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약간의 조치
그다음은 아래 서문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번역하지 않겠다.
为深入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在《告台湾同胞书》发表40周年纪念会上的重要讲话精神，继续率先同台湾同胞分享大陆发展机遇，为台湾同胞台湾企业提供同等待遇，在《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基础上，国务院台办、国家发展改革委商中央组织部、外交部、教育部、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生态环境部、住房城乡建设部、交通运输部、农业农村部、商务部、文化和旅游部、卫生健康委、人民银行、海关总署、市场监管总局、体育总局、银保监会、民航局，出台进一步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措施如下。
이제부터 조항들을 검토해 보자
一、为台湾企业提供同等待遇
타이완 기업에게 제공하는 동등 대우(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
1。台资企业可同等参与重大技术装备研发创新、检测评定、示范应用体系建设，可同等参与产业创新中心、工程研究中心、企业技术中心和工业设计中心建设。
1. 타이완 기업에게 중대 기술 장비의 연구와 창의, 측정 평가, 시범 응용 시스템의 구축 등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산업 창의 센터, 엔지니어링 연구 센터, 기업 기술 센터 및 공업 디자인 센터 건설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2。台资企业可按市场化原则参与大陆第五代移动通信（5G）技术研发、标准制定、产品测试和网络建设。
2. 타이완 기업들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국의 5G 기술 개발, 표준 제정, 제품 측정 및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3。台资企业可同等参与大陆城市建筑垃圾资源化利用、园林废弃物资源化利用、城镇污泥无害化处置与资源化利用、再生资源和大宗工业固废综合利用等循环经济项目。
3. 타이완 기업들은 중국의 도시건축 쓰레기 자원화 이용, 식물 폐기물 자원화 이용, 도시 오염 정화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재생 자원 및 주류 공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등 환경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4。符合条件的台资企业可与大陆企业同等投资航空客货运输、通用航空服务，参与符合相关规划的民航运输机场和通用机场建设，开展咨询、设计、运营维护等业务。
4. 자격에 맞는 타이완 기업은 항공 운수, 일반 항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민간 공항 건설, 컨설팅, 설계, 운영 유지보수 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5。台资企业可投资主题公园，可以特许经营方式参与旅游基础设施和配套服务建设。
5. 타이완 기업은 테마 파크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수 경영 방식 참여 및 레저 시설의 서비스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6。支持符合条件的台湾金融机构和企业在台资企业集中地区发起或参与设立小额贷款公司、融资租赁公司和融资担保公司等新型金融组织。
조건을 갖춘 타이완의 금융 기구 및 기업은 타이완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액 대출, 리스, 융자 담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7。鼓励各地根据地方实际，为台资企业增加投资提供政策支持。
7.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게 타이완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투자를 증가할 것을 장려한다.
8。符合条件的台资企业可向地方各级政府性融资担保基金申请担保融资等服务，可通过股权托管交易机构进行融资。允许台资企业在银行间债券市场发行债务融资工具。
8. 자격 조건을 갖춘 타이완 기업은 지방 각급 정부의 담보 융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주식을 거래소에 위탁해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타이완 기업이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채권 융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9。台资企业可与大陆企业同等依法享受贸易救济和贸易保障措施。
9. 자격을 갖춘 타이완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법률에 의거한 무역 구제 및 무역 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符合条件的台资企业可与大陆企业同等依法利用出口信用保险等工具，保障出口收汇和降低对外投资风险。
10. 자격을 갖춘 타이완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법률에 의거한 수출 신용 담보 등 도구와 수출 보장 수금 및 대외 투자 리스크 저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1。对从台湾输入大陆的商品采取快速验放模式，建立有利于规范和发展第三方检验鉴定机构的管理制度，在风险分析的基础上，科学、稳妥、有序推进台湾输入大陆商品第三方检测结果采信。对来自台湾的符合要求的产品实施风险评估、预检考察、企业注册等管理，推动两岸食品、农产品、消费品安全监管合作。
11.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수입한 상품은 신속 검사 방식을 취하고 규범 및 발전에 유리한 제삼자 검사 기구의 통제 제도를 수립하며 리스크 분석 하에 과학적이고 타당하며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수입한 상품에 순차적으로 제삼자 검사 결과 데이터를 받는 방식을 추진한다. 요구에 맞는 타이완 상품은 리스크 평가, 예비 관찰, 기업 등기 등 관리를 하여 양안 간의 식품, 농산품, 소비품 안전 감독 상의 협력을 한다.
12。台资企业可与大陆企业同等参与行业标准的制订和修订，共同促进两岸标准互联互通。
12. 타이완 기업과 중국 기업은 동등하게 산업 표준 제정 및 수정에 참여하고 양안 표준의 상호 통용을 추진한다.
13。符合条件的海峡两岸青年就业创业基地和示范点可以申报国家级科技企业孵化器、大学科技园和国家备案众创空间。
13. 양안 청년 취업 창업 기지 및 시범 단지의 조건에 부합하면 국가급 과학 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과기원 그리고 국가 등록 창업 공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타이완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이다. 그리고 아래는 타이완 사람에 대한 내국인 동등 대우의 내용이다.
二、为台湾同胞提供同等待遇(타이완 동포 동등 대우)
14。台湾同胞可在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领馆寻求领事保护与协助，申请旅行证件。
14. 타이완 동포는 중국 해외 영사관에 영사 보호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15。台湾同胞可申请成为农民专业合作社成员，可申请符合条件的农业基本建设项目和财政项目。
15. 타이완 동포는 농민 전문 합작사의 구성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기본 건설 프로젝트 및 재정 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있다.
16。台湾同胞可同等使用交通运输新业态企业提供的交通出行等产品。
16. 타이완 동포는 교통운수 신산업 기업이 제공하는 교통여행 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7。试点在福建对持台湾居民居住证的台胞使用大陆移动电话业务给予资费优惠。
17. 푸젠성에 타이완 주민증 보유 타이완 동포에게 중국 이동전화 업무에서 선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18。持台湾居民居住证的台湾同胞在购房资格方面与大陆居民享受同等待遇。
18. 타이완 주민증 보유자는 부동산 구매 시 중국 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19。台湾文创机构、单位或个人可参与大陆文创园区建设营运、参加大陆各类文创赛事、文艺展演展示活动。台湾文艺工作者可进入大陆文艺院团、研究机构工作或研学。
19. 타이완의 문예 창작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의 문예 창작 기지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의 각종 문예 대회, 문예 전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20。在大陆工作的台湾同胞可申报中国文化艺术政府奖动漫奖。
20. 중국에서 일하는 타이완 동포는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중국 문화 예술 관련 상을 받을 수 있다.
21。在大陆高校、科研机构、公立医院、高科技企业从事专业技术工作的台湾同胞，符合条件的可同等参加相应系列、级别职称评审，其在台湾地区参与的项目、取得的成果等同等视为专业工作业绩，在台湾地区从事技术工作的年限同等视为专业技术工作年限。
21. 중국의 고등학교, 연구소, 공립병원, 하이테크 기술업 등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아티완 동포들은 조건에 부합하면 동등한 상응하는 시리즈, 직급 칭호 평가 등을 받을 수 있다. 타이완 지역에서의 참여 프로젝트, 전문적 업무 실적, 타이완에서 근무한 기술직 경력 등은 모두 전문 기술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22。台商子女高中毕业后，在大陆获得高中、中等职业学校毕业证书可以在大陆参加相关高职院校分类招考。
타이완 사업자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의 고등학교, 고교와 동등한 직업학교 졸업증을 받으면 중국의 관련 고등 직업학교의 입학에 참여할 수 있다.
23。进一步扩大招收台湾学生的院校范围，提高中西部院校和非部属院校比例。
23. 타이완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넓히고 중서부 학교 및 비 부속학교의 비율을 제고한다.
24。台湾学生可持台湾居民居住证按照有关规定向所在大陆高校同等申请享受各类资助政策。在大陆高校任教、就读的台湾教师和学生可持台湾居民居住证同等申请公派留学资格。
타이완 학생들은 타이완 주민 거주증에 있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재지 중구 고등학교 등에 각종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고등학교에서 취업하거나 취학한 타이완 학생 및 교사들은 타이완 주민 거주증을 가지고 공식 유학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25。欢迎台湾运动员来大陆参加全国性体育比赛和职业联赛，积极为台湾运动员、教练员、专业人员来大陆考察、训练、参赛、工作、交流等提供便利条件，为台湾运动员备战2022年北京冬奥会和杭州亚运会提供协助。
25. 타이완 운동선수들의 중국 전국 대회 또는 프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타이완 운동선수, 코치, 전문 인력이 중국에 와서 견학, 대회 참가, 취업, 교류 등을 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및 항조우 아시안 게임 참가에 협력한다.
26。台湾运动员可以内援身份参加大陆足球、篮球、乒乓球、围棋等职业联赛，符合条件的台湾体育团队、俱乐部亦可参与大陆相关职业联赛。大陆单项体育运动协会可向台湾同胞授予运动技术等级证书。欢迎台湾运动员报考大陆体育院校。（完）
26. 타이완의 운동선수들은 내부 지원 신분으로 중국의 축구, 농구, 바둑 등의 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타이완의 체육 조직, 클럽 등도 중국의 관련 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중국 종목별 체육 운동 협회는 타이완 동포에게 운동 기술 등 인증서를 부여할 수 있다. 타이완의 운동선수들이 중국 체육 학교에 시험 보는 것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