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 및 민주화 법 미 상원 통과
오늘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이 상원을 통과하였다. 하원 안의 내용에 약간의 손질이 있었을 뿐 대체로 원안 통과이며 전원 합의 통과이다. 하원 또한 전원 합의 통과였으므로 상하 양원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셈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 양당 상하원 의원 전원이 동의한 법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사실 상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을 불허하는 방식은 안일한 예측을 할 수 없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다 해도 다시 상하원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하면 발효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3289
미 상원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은 항상 중국과 관련된 일에는 앞서 왔는데 이번 법안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다소 과격할 만큼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법안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원 의장인 민주당의 펠로시는 과거 천안문 사태 발생 시 20대의 나이로 베이징에 날아가 시위에 참여, 중국 정부를 공개 비판함으로써 구류된 적이 있는 바 그 또한 이번 법안에서 매우 큰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다. 하나는 미 국무성이 매년 홍콩의 민주화 및 인권 수준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미국이 구체적인 보복을 하도록 한 것이다. 홍콩의 금융, 무역, 그리고 중국 정부 및 홍콩의 민주와 인권을 탄압하는 인사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이다.
애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는 홍콩 이슈가 현시점에서 돌출해 나온 것은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중국의 보복 관세 철회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하여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던 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위해 여태까지 홍콩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 법안은 10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운트 다운은 시작되었다. 중국은 아마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몇 가지 시나리오를 숙고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단 홍콩 상황을 재점검해보자. 홍콩의 시위가 이미 수개월간 지속된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니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홍콩 시위대가 기존의 5개 요구 사항 외에 홍콩의 양대 선거, 즉 금년 말의 구 의원 선거와 내년의 입법위원 선거에 대해 진정한 선거, 홍콩 시민에 의한 직접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직접 선거의 요구야 말로 미 상원이 행동하게 만든 마지막 모멘텀일 것으로 생각한다.
타이완의 작가 판추(范疇)여기에 대한 중화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먼저 타이완의 판추(范疇)는 중국 정부가 1 단계로 시위대를 무력파와 비무력파로 분열책을 시전 했고 다음 단계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직선제와 같은 민주화 요구로부터 세계 언론의 관심을 '시위대와 경찰 누가 더 폭력적인가'라는 이슈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리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대륙은 홍콩의 인민 1, 2만 명을 희생하더라도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완전한 자치, 완전한 선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중국 대륙의 인민들이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고 평화와 번영의 홍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목도하면 동일하게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공산당 일당 전제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은 사중전회를 치렀고 이제 홍콩에 대해서 무력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민해방군이 체육복 차림으로 나와 홍콩 거리를 청소하기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체육복 상의 특전팔련(特战八连)이라는 특공대 부대 표기가 너무나도 선명하여 어이없을 정도로 중국의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이 부대는 중국 최고 정예의 특전대로서 천랑돌격대(天狼突击队)라고도 부른다. 신강 위구르 지역의 진압에 동원되었던 충성심 높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탄 속에서 훈련된 부대인데 홍콩에 배치된 것이다. 의미는 분명하다. 결국 홍콩 시민들이게 다음 단계는 인민해방군이 출동할 것이라는 위협인 것이다.
그리고 홍콩 법원이 소위 '반복면 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것도 상징적인 일이다. 이로서 캐리 람 장관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명목 상 최고 입법 기관인 전인대 만이, 구체적으로는 전인대 상임위원회 만이 반복면 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발표였다. 홍콩 기본법에 의하면 홍콩 법원은 최종심의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로 "일국양제"의 정신에 입각하며 영중 간의 협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의 전인대가 홍콩 최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면 전혀 "일국양제"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중국이 반복면 법을 합법화하려면 먼저 홍콩 기본법을 수정하고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에 이른다면 홍콩의 법률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홍콩 사태의 현재 이슈는 홍콩 이공대학에서 학생들이 농성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굳이 이공대학에 농성한 것은 앞서 말한 선거 개혁 요구에 대해서 홍콩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이유로 선거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우선 며칠 후인 11월 24일 구 의원 선거가 있다. 그리고 캐리 람 장관은 "매일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들은 먼저 홍콩 중문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 지난 금요일 철수했었다. 이들 학생들은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 학교 주방장은 매일 3백 명 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최후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밥을 해 제공하겠다. 그것이 나의 투쟁 방법이다"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필자를 감동하게 한다. 민주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피를 흘려 쟁취해야만 자기 것이 되는 모양이다. 홍콩 사람들의 오늘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홍콩 경찰은 약 2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 이공대학을 포위하고 학생 검거를 시작하였다. 홍콩 경찰들의 장비는 AR-15 돌격 소총, MP-5, 그리고 신속 체포조는 SIG-516 반자동 돌격 소총, 섬광탄, 충격탄, 그리고 저격수까지 등장하였다.
학생들도 유서를 써 놓고는 대응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걱정한 시민들이 집결, 약 10만 명의 군중이 이공대학에 모여 결국 학생들은 경찰이, 경찰은 시민들이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다섯 개의 줄을 만들어 대학을 둘러싸고 외쳤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시민들이 틈틈이 학생들이 탈출해 나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 실어오는 모습들도 포착되었다. 이미 대학 내의 학생들은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어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며 시민들은 물과 식품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이러한 시민들을 향해 실탄이 들은 총으로 위협하고 버스를 이들 시민들 사이로 몰아붙여 한 시민이 손이 끊어지는 상황마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경찰은 방송을 하였다. "문을 하나 개방하였으니 귀가할 사람은 지금 귀가하라"라고, 그러나 한 학생이 그 문을 통해 나가자 홍콩 경찰은 즉각 체포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정말 홍콩 경찰인가 의심하고 있다. 이제까지 알던 홍콩 경찰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는 중국의 인력들이 옷만 홍콩 경찰 제복으로 갈아 입고 작전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Yc73fGJp1c
하지만 어쩌면 고의로 학생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는 듯도 보이던 홍콩 경찰이 진압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하나 둘 체포되었다. 체포된 학생들을 수갑을 채웠고 미성년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총장들이 나와서 데려갈 수 있었지만 성년인 학생들을 모두 체포되었다. 아직 총 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일까지 천여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고 이는 이번 홍콩 반송중 법 시위 사태 이후 체포된 수의 20%라고 하니 전체 체포 구속된 사람 수는 5천 여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공 대학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홍콩 사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려가고 있어 보인다.
여기서 이해 못할 일도 하나 있었는데 홍콩 최대의 친중 정당인 민주 건항 연맹의 Jasper Tsang Yok-sing(曾钰成) 전 홍콩 입법원 의장이 직접 이공대학에 와서 진입하여 한 여학생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홍콩 경찰들의 제지도 받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이 학생은 교문을 나선 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구류되지도 인적 정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 여학생의 이름은 주원(朱媛)으로 알려졌는데 누구이길래 이런 거물이 직접 와서 구출(?)했는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많은 중화권 매체들은 이 주원이 혹시 주용기 전 총리의 손녀가 아닌가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는 매체는 아직까지 없다. 미국 화교 매체 아폴로 뉴스에 의하면 주용기 전 총리의 손녀의 이름도 주원(朱媛)이라고 한다. 아마도 중국의 지도층 인사 자녀들 중 홍콩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을리라 추측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ppQEVizZ4&list=WL&index=4
또 이번 사태의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이번 미 상원의 법안 통과로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 협상이 연계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미국의 화교 매체들, 아폴로 뉴스나 LA 화교 뉴스 등은 트럼프가 무역 협상과 홍콩 법안 중에서 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중국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받아들여야만 협약을 할 것이라고 했고 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리어 중국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번 12월 15일의 관세를 포함하여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압력 수위를 높였다. 백악관 피터 나바로 고문은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단계적 관세 철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이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며 애석해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륭은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우려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사태의 진전 속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예의 3 단계 예측을 해보자. 장거리, 장기간이 되면 예측이 비교적 쉬우니 장기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미중 관계를 예측해 보자. 모든 자연인이나 법률이나 개별 사건을 잠시 잊고 50년 100년 후의 미국과 중국을 생각해 보자. 이 두 나라의 가치관은 서로 사이좋게 어울릴 수 있는가? 필자의 대답은 NO이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주'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재'를 악으로 본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 체계의 나라이며 이를 변경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자유 무역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자유 무역은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해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미국은 자국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 국가이며 미국의 가치가 다른 모든 나라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또한 잠시 힘이 적어 미국에 자리를 양보하고 있을 뿐 수천 년 내려온 중화사상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 나라는 충돌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기적, 주로 목전의 사건이나 사람을 제외하고 예측해 보자.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바이든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 대답은 NO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의 대중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파벌인 후진타오 파벌이나 장쩌민 파벌이 정권을 장악하면 현 상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아마도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제와 같은 정치적 민주화는 어려울 것이고 민간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산업 정책은 국유 기업과 공산당 통제 수단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단기적인 협상이나 절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두 나라의 갈등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이나 현 집권 파벌이 홍콩 문제 및 미중 무역 전쟁에 어떤 해결책을 도모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미 시진핑 주석은 홍콩 상황을 진압하겠다는 의지는 굳힌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륙에 떠돌고 있는 중국 정부의 미중 관계나 홍콩 관계의 홍보물들은 이미 민족정신을 드높이는(?) 수사로 가득하다. 단지 아직은 미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적대적 문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국을 공격하고 감정적인 비난을 하는 문장들이 나타나면 이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태세로 중국이 진입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결국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홍콩 정부 선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홍콩 정부 선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최소한 외견 상의 평정이라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공대학 시위 사태 이후 당분간 조용해진다면 중국 정부 또한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미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은 1년 후 어차피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저 1년의 시간을 벌뿐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 법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발기한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의 해명은 명쾌하다. 이 법은 중국에게 무엇을 어쩌라는 내용이 없으며 단지 홍콩의 상황에 따라 미국이 미국의 행동을 지정하는 법으로서 "미국의 내정"이라는 것이다.
Marco Rubio 상원의원이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중국에게 만일 홍콩에 대해 무력 수단을 사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경거망동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증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다.
내부의 불만이 팽배하면 외부와 전쟁을 일으키거나 긴장 상태를 조성하여 내부의 결속을 꾀하여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그 반대의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장제스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왔을 때 지구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본인이 지구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일본이 알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정적인 중국 공산당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장제스가 공산당부터 일소한 후에 일본에 총력을 기울여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최근에 공개된 장제스의 일기에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필자는 어쩌면 미국과 갈등을 만들기에는 힘에 부치는 시진핑 일파가 혹시 이와 같이 국내의 기타 파벌이나 반정부 세력을 명분으로 삼아 중국 내에 숙청의 바람을 몰아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필자의 생각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이 동북아에 군사적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과 진배없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 그저 중국 공산당에는 인재가 많으니 우매한 필자와는 달리 무엇인가 상황을 평화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을 생각해 내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