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마이너스 성장, 그 원인은?
중국이 문제고 미국이 답이다
이번 1 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발표되면서 각종 경제 미디어들이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패닉을 양산하는 경제 정책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산되었던 전개이다. 필자는 중국을 재료로 먹고사는 사람이니 만큼 이번 마이너스 성장에 있어 중국의 영향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이 발표한 GDP는 6.4% 성장으로 상당히 준수한 숫자이다. 물론 이 숫자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혹자는 실제 성상률이 3.25%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 더 낮은 숫자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정부 발표를 기본으로 분석해 보자.
물론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숫자라고는 하지만 1년에 걸친 미국의 무역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1 사분기에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룬 것은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1 사분기 GDP 성장은 주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경제 문제가 터질 경우 정칙적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총력을 다해 GDP를 올렸다. 양회에서 발표한 금년도 특별 지방 정부 채권 발행액이 3조 위안에 달하는데 이미 80%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와 중간재를 살펴보려면 제조업의 성장을 보아야 한다. 글로벌 PMI 지수가 50.6%인데 중국의 1 사분기 PMI는 50.5%이다.
물론 50%를 넘었으니 양호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글로벌 평균치를 하회한다는 점과 현재 중국의 분위기에서 비관적 시각을 노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제까지의 중국 PMI 지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제조업에서는 최소한 생산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증거 하는 것이 아시아 각국의 대중 수출 감소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낮은 일본의 경우에도 대중 수출이 9.4%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우 호주 수출은 24.1%가 감소하여 엄청난 차이를 내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영향이 적었다. 일본의 경우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이 4.4% 증가하여 중국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2.4% 감소하였다.
우리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중 의존도가 높은 대만을 살펴보자. 대만도 수출 총액이 4.4% 감소하였다.
대중 수출은 무려 14.8%가 감소하여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받았다. 하지만 2월 춘절이 지나는 동안 절치부심, 3월에 수출 회복에 성공했는데 이는 주로 대미 수출이 25.6%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체 수출은 8.2% 감소하여 대만에 비하여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대중 수출은 15.5% 감소하여 대만보다도 더 심하다. 중국 시장에의 의존도가 대만보다도 높다는 반증이다. 거기에 대일 수출도 12.8%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의 대한 암묵적 경제 제재와 함께 한국 제품을 기피하는 일본 재계의 움직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대중 수출은 59%가 기계류와 자동차 관련이다. 중국이 제조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동차를 수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지금 같은 환경에 설비 투자를 할리 만무하다.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이러한 중국 영향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엄정한 분석이 아니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냥 필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함을 말해 둔다.
한국 경제 GDP의 수출 의존도: 50% 이상(Trading Economics)
한국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 31%
중국 수출 감소: 15.5%
50%의 31%가 15.5%가 감소한 것이니 대충 따져보면 2.325% 감소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3%에 멈춘 것은 수출이 줄어든 이상으로 국내가 받쳐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국내 정부 비출, 가계 지출, 그리고 기업 지출이 2% 성장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나는 정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향후가 더 걱정이다. 지금 지구 상에 유일한 호경기는 미국이다. 비록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는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 줄 여력이 있는 곳은 미국이 유일한 대안이다. 대만은 미국 수출을 25%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가능한가? 아마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탄력적인 대응을 한 다는 점에서는 우리를 훨씬 능가한다.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이 전체 경제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독자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대만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흔한 일상사인데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희소한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필자는 우리 정부가 역시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공공 기관, 즉 KOTRA나 각종 설립 기관을 통한 정책 수행은 반대이다. 그런 기관이 끼면 낄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커져간다. 대만의 한국유 시장처럼 직접 장사를 해 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되고 직접 인맥이 생기고 직접 경험이 쌓이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