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의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25
Big government makes a comeback.
Margaret O’Mara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역사학 교수이며 "The Code: Silicon Valley and the Remaking of America"의 저자이다.
The battle against the coronavirus already has made government—federal, state and local—far more visible to Americans than it normally has been. As we tune in to daily briefings from public health officials, listen for guidance from our governors, and seek help and hope from our national leaders, we are seeing the critical role that “big government” plays in our lives and our health. We also see the deadly consequences of four decades of disinvestment in public infrastructure and dismissal of public expertise. Not only will America need a massive dose of big government to get out of this crisis—as Washington’s swift passage of a giant economic bailout package reflects—but we will need big, and wise, government more than ever in its aftermath.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전투는 이미 정부 - 연방, 주, 그리고 지역 - 등이 미국인들에게 평상시보다 더 잘 존재의 의미를 부각했다. 공중위생 관계자들의 일일 브리핑에 채널을 맞추고, 우리의 주지사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지원과 희망을 모색하면서, 우리는 "큰 정부"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 건강에 관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공공 인프라에 지난 40년간의 투자하지 않고 공공 전문가들을 해고한데 따른 치명적인 결과를 본다. 워싱톤이 신속하게 통과시킨 거대한 경제 지원안이 반영하듯, 미국은 큰 정부라는 거대한 치료약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 여파로 우리는 크고, 그리고 현명한 정부를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로 할 것이다.
Margaret O’Mara 교수의 소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각국 정부가 외교보다는 내치에 주력할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며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한다. 특히 미 정부, 공화당 정부는 작은 정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상황은 개인이나 집단, 기업이나 기구 어느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이의 힘을 모아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주도를 부른다.
정부가 커져가는 것은 자원의 공유화를 촉진하며 자칫 일부 소수의 권력자들의 손에 대다수 사람들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큰 정부가 오면 강력한 의회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은 지금까지 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들과의 연대, 그리고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거에만 사용되어 온 투표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 쉽게 더 자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의 영역은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영역은 지급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