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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Apr 05. 2020

시민 연방의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26

원제: A new civic federalism.
Archon Fung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부 학교의 민주주의 및 시민권 포드 재단 교수이며 투명성 정책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이다.

Archon Fung

Just as the trauma of fighting World War II laid the foundations for a stronger American government and national solidarity, the coronavirus crisis might sow the seeds of a new civic federalism, in which states and localities become centers of justice, solidarity and far-sighted democratic problem-solving. Many Americans now bemoan the failure of national leadership in the face of this unprecedented challenge. When we look back, we will see that some communities handled the crisis much better than others. We might well find that success came in states where government, civic and private-sector leaders joined their strengths together in a spirit of self-sacrifice for the common good.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트라우마가 더 강한 미국 정부와 국가적 결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는 주와 지역이 정의, 연대,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민주적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 연방주의"의 씨앗을  뿌릴지도 모른다.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 리더십의 실패를 슬퍼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몇몇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 위기를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시민,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그들의 강점을 함께 결합한 주에서는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Consider that the virology lab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far surpassed the CDC and others in bringing substantial COVID-19 testing early, when it was most needed. Some governors, mayors, education authorities and employers have led the way by enforcing social distancing, closing campuses and other places, and channeling resources to support the most vulnerable. And the civic fabric of some communities has fostered the responsibility and altruism of millions of ordinary citizens who have stayed home, lost income, kept their kids inside, self-quarantined, refrained from hoarding, supported each other, and even pooled medical supplies and other resources to bolster health workers. The coronavirus is this century’s most urgent challenge to humanity. Harnessing a new sense of solidarity, citizens of states and cities will rise to face the enormous challenges ahead such as climate change and transforming our era of historic inequality into one of economic inclusion.

워싱턴 대학의 바이러스학 연구소가 CDC 등을 훨씬 능가하여 가장 필요한 시기에 상당한 코로나 19 테스트를 조기에  실시한 것을 보라. 일부 주지사, 시장, 교육 당국 및 고용주들은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였고, 학교 캠퍼스와 기타 장소들을   폐쇄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공급하여 길을 이끌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사회의 시민조직은 벌이를 포기하고  집에 머무르고, 그들의 아이들을 집안에 가두고, 자가 격리를 하고, 사재기를 자제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심지어 의료 물자와 다른  자원들을 모아 방역 당국들을 지원하는 등 수백만의 일반 시민들의 책임감과 이타심을 고양하였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인류에  대한 금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이다. 새로운 연대 의식으로 다져진 주와 도시의 시민들은 기후 변화와 같은 거대한 도전들에 일어나  대면할 것이며 우리 시대의 역사적 불평등들을 하나의 경제적 통합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Archon Fung의 전망은 소수에 속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다. 하나의 특기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향후 국가주의가 대두되고 '큰 정부'가 되며 국가 권력이 집중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Archon Fung 교수는 지금까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기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집단이 출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만일 인류의 선한 의지를 믿게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기만 한 암울한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들이 명예나 재화를 위하여 나서고 희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이 이용당하고 비웃음을 받으며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로 간주된다면 이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을 나서서 지지해 주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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