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의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6
원제: Electronic voting goes mainstream.
Joe Brotherton는 전자투표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Democracy Live의 회장이다.
Joe BrothertonOne victim of COVID-19 will be the old model of limiting voting to polling places where people must gather in close proximit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e have been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is model since 2010, when Congress passed a law requiring electronic balloting for military and overseas voters, and some states now require accessible at-home voting for blind and disabled voters. Over the long term, as election officials grapple with how to allow for safe voting in the midst of a pandemic, the adoption of more advanced technology—including secure, transparent, cost-effective voting from our mobile devices—is more likely. In the near-term, a hybrid model—mobile-phone voting with paper ballots for tabulation—is emerging in the 2020 election cycle in certain jurisdictions. We should expect that option to become more widespread. To be clear, proven technologies now exist that offer mobile, at-home voting while still generating paper ballots. This system is not an idea; it is a reality that has been used in more than 1,000 elections for nearly a decade by our overseas military and disabled voters. This should be the new normal.
코로나 19로 인해 퇴조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붙어 있게 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오래된 방식이다. 우리는 2010년 의회가 군사 및 해외 유권자를 위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점차 이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주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선관위 사람들이 펜데믹의 와중에 안전한 투표를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서 안전하고 투명하며 비용 효율적인 투표를 하는 방식 등 더 진보된 기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는 2020년 선거 주기에 표에 투표용지를 부착한 하이브리드 모델 —모바일 폰 투표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 선택이 더 널리 퍼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 투명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모바일 투표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전히 종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의미가 없다. 전자 투표는 우리의 해외 군대와 장애인들이 거의 10년 동안 1,000개 이상의 선거에 사용했던 현실이다. 이것이 새로운 상용 수단이어야 한다.
Joe Brotherton는 전자투표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Democracy Live의 회장으로서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 투표의 타당성은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한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투표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전자 투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결코 유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투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 참관인이 있어야 하며, 나라는 투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선거 관리에는 커다란 돈이 들어간다. 그럴 가치가 있는가?
지금처럼 대규모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기에 썩을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하고 투표소에 가야만 하는가? 필자는 단연코 'NO'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정체도 알 수 없는 비례 대표제, 비례 대표당 등이 난무하는데 언제 국민들에 그런 제도를 원하는지,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는가? 그렇게 국회위원들이 자기들 세비 올리듯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가?
오늘 아침부터 베이징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솔직히 코로나 19에 전염될까 두렵다. 베이징은 소문에 의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방역 체계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어차피 전 세계가 어느 정도 대처에 성공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만은 안전하다고 하기 어렵다. 필자는 주장한다. 전자 투표는 도입되어야 하고, 그러면 지역에 기반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각에서 비례 대표제가 아니라 전국을 하나로 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누구든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동일한 표를 행사하는 이상함도 줄어들게 된다. 아니 지역조차 한국 땅에 국한되지 않고 수십만 국민들이 살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의 해외 거주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투표하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