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투표가 당연한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7
원제: Voting by mail will become the norm.
Kevin R. Kosar는 R Street Institute의 조사 협력 담당 부사장이다. R Street Institute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싱크 탱크이며, 자유 시장과 제한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다.
Kevin R. KosarTo date, five states—Georgia, Kentucky, Louisiana, Maryland and Ohio—have postponed their presidential primaries. More states may well follow. But these elections cannot be put off indefinitely. Parties need to hold their conventions and select a presidential nominee before the autumn general election. The coronavirus might, according to some reports, continue to menace Americans through June or even the end of summer. In most states, this means elections policy is inviting an electoral train wreck. The clock is ticking.
현재까지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대통령 예비선거가 연기됐다. 더 많은 주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는 무기한 연기될 수 없다. 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가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6월이나 심지어 여름 말까지 계속해서 미국인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은 선거 정책으로 인해 선거라는 열차가 탈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는 똑딱똑딱 가고 있다.
Fortunately, there is a time-tested means for the country to escape the choice betwee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allowing vot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voting by mail. Military members overseas have voted by mail for decades. Some states, such as Washington, Oregon and Utah, already let everyone vote at home. They send every voter a ballot and then let them choose to cast it either via mail or at a polling place. Unfortunately, most states have set the toggle to voting in-person and requiring individuals to request to vote by mail. Voters already receive registration cards and elections guides by mail. Why not ballots? Given the risks that in-person voting poses, states now have urgent cause to move immediately to modernize their hidebound systems—and we should soon expect them to.
다행히도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지난 시간 검증된 방법이 있다. 바로 우편 투표이다. 해외의 군인들은 수십 년 동안 우편으로 투표를 해왔다. 워싱턴, 오리건, 유타 주와 같은 몇몇 주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그들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낸 다음 우편이나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접 투표하는 것으로 전환했고 사람들에게 투표에 나오라고 우편을 보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미 등록증과 선거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는다. 왜 투표하지 않냐고? 실제 사람이 가서 하는 투표가 야기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주 정부들은 즉각 지금의 완고한 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움직여야 한다 - 그리고 우리는 곧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 기대한다.
Dale Ho는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미국 시민 자유 연합, 1920 년에 설립된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이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설립된 비영리 단체 )의 바른 투표하기 프로젝트의 담당 이사이다.
The COVID-19 pandemic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the way that most people vote: in person on Election Day. But there are several obvious steps we can take to ensure that no one has to choose between their health and their right to vote.
COVID-19 대유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식, 즉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한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분명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의 건강과 투표권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First, every eligible voter should be mailed a ballot and a self-sealing return envelope with prepaid postage. All ballots postmarked by Election Day should be accepted and counted. Ballots cast by mail should not be discarded based on errors or technicalities without first notifying voters of any defects and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m. At the same time, states can preserve in-person voting opportunities for people who need them—such as voters with disabilitie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with limited postal access or who register after mail-in ballots have been sent out.
우선, 모든 적격 유권자들에게 선불 우송료와 함께 투표용지와 자기 봉인용 반송 봉투를 우편으로 부쳐야 한다. 선거 당일의 소인이 찍힌 모든 투표용지는 유효로 처리해야 한다. 우편으로 온 투표용지는 오류나 부적합 사항들이 있다 해도 유권자들에게 먼저 문제를 알리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폐기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주 정부에서는 장애인이거나, 영어가 안 되거나, 우편을 받을 수 없거나,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된 후 등록한 이들 같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투표 방법도 유지해야 한다.
Elections administrators should receive extra resources to recruit younger poll workers, to ensure their and in-person voters’ health and safety, and to expand capacity to quickly and accurately process what will likely be an unprecedented volume of mail-in votes. Moreover, states should eliminate restrictions prohibiting elections officials from processing mail-in ballots until Election Day (15 states currently have such restrictions). And the media should help set public expectations that, in an environment with record levels of mail-in voting, tabulating results and forecasting winners may take longer than we have grown accustomed to.
선거 관리자들은 더 많은 젊은 선거 도우미들을 채용해야 하고, 이들과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례 없는 많은 수의 우편 투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는 선거일까지 선거 관리들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기록적인 수준의 우편 투표가 있을 조건에서 결과를 표로 작성하고 승자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 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대중이 납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If a state cannot do all of the above, it should take as many of these steps as possible. The current crisis makes these changes all the more necessary—and all the more likely to happen.
국가가 위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이러한 변화들이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위기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이다.
Joe Brotherton이 주장하는 전자투표는 정치인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전자 투표를 할 여건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들 기존 선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Kevin R. Kosar와 Dale Ho가 주장하는 우편 투표이다.
하지만 이들 우편 투표는 투표 행사자가 본인이라는 증명을 할 길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Dale Ho가 주장하는 절차는 헌법과 시민의 권리에 충실하지만 이렇게 교과서 식으로 집행한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 전면적인 투표를 이들이 제안하는 우편 방식으로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 증명의 기반에서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전자 투표가 불가능하거나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우편 투표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전자 투표도 할 수 없고 우편 투표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러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전자 투표와 우편 투표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우리 한국이 미국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동사무소 등 가까운 곳에 와서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참관인을 파견해야만 한다면 기존의 투표소와 같이 운영하되 그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여 Deborah Frances Tannen 교수의 말마따나 "꼭 만나서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법을 우리 모두는 배우고 또 익숙해져야 할 모양이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