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향력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Foreign Policy 포스트 팬데믹 시리즈 7
원제: American Power Will Need a New Strategy
Joseph Nye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이다. 최근에 소프트 파워 이론을 선도했다. 이 문구를 사용함과 더불어 그의 "스마트 파워" 개념은 클린턴 정부와 더 최근에는 오바마 정부의 의원들에 의해 더 유명해졌다.
In 2017,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focuses on great-power competition. Even if the United States prevails as a great power, it cannot protect its security by acting alone. As Richard Danzig summarized the problem in 2018: “Twenty-first century technologies are global not just in their distribution, but also in their consequences. Pathogens, AI systems, computer viruses, and radiation that others may accidentally release could become as much our problem as theirs. Agreed reporting systems, shared controls, common contingency plans, norms, and treaties must be pursued as means of moderating our numerous mutual risks.”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대국 경쟁에 치중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는 이 전략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우월하다 해도 단독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우세해도 단독 행동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Richard Danzig가 2018년에 이 문제를 요약했듯이, "20세기 기술은 그들의 유통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도 전 세계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방출할 수 있는 병원균, AI 시스템,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방사선이 그들의 문제만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된 보고 시스템, 통제의 공유, 공동의 비상 계획, 규범, 조약 등이 우리의 수많은 상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On transnational threats like COVID-19 and climate change, it is not enough to think of American power over other nations. The key to success is also learning the importance of power with others. Every country puts its national interest first;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broadly or narrowly this interest is defined. COVID-19 shows we are failing to adjust our strategy to this new world.
코로나 19나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공의 열쇠는 역시 타국에 대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중요한 문제는 이 국익이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정의되는가이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Joseph Nye는 우회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혼자 살려고 해도 어차피 현재 사회는 타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영향은 결국 각 나라의 국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Kori N. Schake가 말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지도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척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그 새로운 전략이 어떤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Joseph Ny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미국 우선 주의 정책이라는 명분을 바꾸지 않고도 체면에 손상 없이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