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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May 05. 2019

미중 무역 5.5%의 향방은?

미중 무역 협상 94.5%는 해결되었다.

Myron Brilliant

지난 5월 1일 북경에서 열렸던 제10차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다음 주 5월 8일 미국에서 11차 협의가 열릴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CNBC에 의하면 다음 금요일 10일 정도에서 1년에 걸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드디어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https://www.cnbc.com/2019/05/01/trump-news-us-china-trade-deal-possible-by-next-friday.html) 재정부 장관 믜누신도 최근 다음 11차 협상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5월 3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쌍방의 협의 안이 매우 근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역시 트럼프답게 협상 안이 진정한 안이어야 서명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합의란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엄포를 놓았다.

경기 하강과 무역 축소에 따른 국내 경제 기반의 불안정을 마주하고 있는 북경으로서는 이렇게 장기간 힘을 빼 온 무역 전쟁이 종료된다면 어찌 되었던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상 그렇게 중국 측에 순조롭게 돌아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설령 이번에 합의를 이룬다 해도 새로 맺은 평화가 오래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의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연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있는 한 중국 입장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군사, 정치, 경제 전 방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국굴기, 중국몽,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 등의 전략과는 곧바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야 말로 북경 입장에서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일 것이다. 홍콩의 경제일보는 만일 트럼프가 연임한다면(그 가능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다음 임기 4년 동안은 중국의 전 방위에서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BARRON'S가 월가를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설문에서 40%가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67%가 트럼프가 연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내로라할 후보가 없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31%인바 이에 비해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을 연임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https://www.barrons.com/articles/donald-trump-will-win-2020-election-money-managers-say-51556321235) Royal Bank of Canada 또한 70% 이상이 트럼프의 연임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 경제 실적이 좋은 것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월가는 감세 정책에다 금융 시장과 주식 시장이 모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도 월가에는 좋게만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득했던 월가가 이렇게 친 트럼프로 돌아선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미국 2019년도 1사 분기의 GDP가 무려 3.2% 증가한 것도 트럼프에 대한 시장의 신임을 얻게 하고 있다.

여기에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했으니 서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2020 대선에 출마할 후보도 마땅치가 않다. 지난 선거에서도 고령으로 문제가 되었던 샌더스 후보가 다시 나오는 한편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후보도 70대의 고령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대응할 만한 민주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필히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야 만 하고 보복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교권 매체들은 미국의 현재 태도를 "면리장침(綿裏藏針)"， 즉 이불속에 침을 숨겨두는 수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까지 말은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 바늘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Myron Brilliant

미국 상의의 Myron Brilliant은 미중 협상의 결과는 이미 미국 측 요구의 94.5%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거꾸로 5.5%에 대해 중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극이 모든 사항에는 동의했지만 이 5.5%에 대해서는 동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다음 주 1백 명이 넘는 관료들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가는 류허 부총리로서는 어떻게든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절벽식 경기 하강을 방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의 그로서는 이로서 커다란 임무를 하나 완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하나 이루어졌을 뿐이다. WSJ은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이슈가 남아 있다고 전한다. 부분적으로 크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50%까지 지분을 허용하였지만 이미 크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국의 애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엄격한 관제를 당하고 있고 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보안법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보복 관세 원상 복구의 방법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모든 합의를 100% 이행한 후에야 보복 관세를 없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자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까지 양보한 중국 입장에서는 합의를 이룬 결과 관세가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굴복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우선 2000억 불 상당의 보복 관세에 대하여 25% 보복 관세를 10%로 낮추고 약속 이행 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부가한 500억 달라에 대한 보복 관세도 2020년 미국 대선 때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체면을 세우는 방법일 것이다.

向松祚 인민대 교수

미국이 취한 무기한 보복 관세는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만 중국 관방 통계로 5백만이 넘는 기업이 도산하였다. 매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산한 중국 기업의 수는 천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전체로 보아 설립되는 법인 10개 중 2개가 넘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또한 이렇게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든 것이 미국의 가장 절묘한 수 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1사 분기 GDP를 6.2%로 발표했는데 작년 과감한 발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인민대학의 향송조 교수는 "만일 정말 GDP가 6.2% 성장했다면 중국 정부는 칭찬받아 마땅한 성적으로 낸 것이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나?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경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악화 일로를 가고 있는 중국 경제는 단정적으로 이 무역 회담의 결과를 알려 준다. 중국은 남은 5.5%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방법이 없다.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 분야는 중국이 아주 잘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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